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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재산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 분할(재산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7:59

상속재산 분할(재산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의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이러한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위와 같은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 받은 제3자도 가능하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을 통해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 상속재산의 확정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범위의 확정과 평가는 상속인들이 할 수도 있고 감정인을 선임하여 할 수도 있는데 분할을 위한 평가시기는 우리 판례가 분할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판례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부터 5년 동안 상속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참석하거나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참가하지 않은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되는 채권과 채무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 법원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할방법은 현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환가분할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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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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