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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2. 2008.03.08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20:2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오늘날 갈수록 강화되는 조세부담 때문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 부담을 의식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절세방안의 하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닌 이른바 부담부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 등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예로 들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 적용된다.

증여자
(양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 채 무 액]/증여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양수자)
증여세 부담 증여가액 = 증여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은 총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 = 84,000,000원이다.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 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5백 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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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32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사전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재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6억원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금융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는다.

 

 증여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수증자(증여받은 자)는 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를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1천500만원) 그리고 기타의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라함)하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훼손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하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은 경우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적용을 배제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된 경우 이를 부담부 증여라 하고,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배우자에게 주택만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금융기관 부채인 4억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증여한 경우
6억-3억 = 3억원이 증여세과표 6억-4억= 2억 증여세과표
3억x 20% = 6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2억-3억원 = -1억원
5천만원이 증여세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담부증여된 4억원 채무를 양도한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화수분씨의 절세방안

 

조금은 복잡하지만, 증여시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울이 10, 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양도소득세 세율9, 18, 27, 36, 50, 60, 70%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비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보다, 증여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합산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절세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조세전문가와 상담하기

 

증여는 사례처럼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증여를 하기 전에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금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기때문이다.

 

양도소득세부담이 큰 경우(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는 증여를 통하여 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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