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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9 연대보증인의 변동

연대보증인의 변동

연대보증인의 변동 대출정보 2008.02.09 23:54
연대보증인의 변동

연대보증인의 사망, 신용 악화, 재산상태 악화, 보증인의 청구 등으로 보증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중도 교체는 다른 보증인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허용되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의 변동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건변경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재무상황 악화, 신용도하락, 실직, 기타 사망 등으로 신상의 변동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추가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연대보증인의 사망, 보증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한 보증 해지

연대보증인이 사망을 하거나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에 이미 발생해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거나 해지된 보증인 대신 다른 보증인의 추가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 보증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인의 교체

보증인의 자산상태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채무를 담보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의 교체, 보증인 추가, 다른 담보의 제공 등을 요구합니다. 보증인의 파산, 부도, 다른 채무의 연체 등으로 인한 불량정보 등재,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의 일부해지 또는 전부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출채권이 일부 상환되어 보증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줄어든 경우 보증의 일부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는 보증채무까지도 신용한도에서 감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최근의 여신한도 관리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의 전부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된 경우와 채무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우려하여 보증채무 해지를 원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 등 입니다. 대출금의 상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해지는 당연한 일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채무 해지를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에서는 보증해지를 해 주기 전에 이를 대신할 보증인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다른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증의 해지는 대출금 상환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도중의 보증해지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 보증을 설 때는 후일 후회가 없도록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의 해지는 말이나 유선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의 조건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계약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조건변경과 보증해지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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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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