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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2.09 채무자의 변경
  2. 2008.02.09 부동산 담보물의 변동
  3. 2008.02.09 연대보증인의 변동

채무자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대출정보 2008.02.09 23:58
채무자의 변경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인수 받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을 채무자의 변경이라 합니다.
채무자 변경사유는 채무의 상속, 담보물 인수로 인한 채무자 변경, 채무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채무자 변경은 채무자의 신용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있어 항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상속이 되거나 채무자 명의의 담보를 매매함으로써 담보의 소유주가 바뀌고 담보물 매매가격에 대출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사망을 하거나 실종되어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의 상속과 함께 채무의 상속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직계의 가족이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출을 회수하거나 상속인 사이의 조정을 거쳐 채무 상속인 명의로 채무자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담보물의 소유권 변경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말소등본 등을 준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상속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대출이란 자체가 신용이라는 인적요소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담보물 소유권의 정리(가능하면 한 사람 명의로 정리) 상태 등에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변경도 근저당권 변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능력상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곧바로 대출금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갚아야 하는 자금부담 및 담보물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 채무자의 대출을 가족과 같은 적당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자격상실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의 신규대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담보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담보제공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담보물 매매에 의한 채무자 변경

담보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를 인계인수하게 되어 생기는 채무자의 변경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대출을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채무자 변경이라는 법적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부동산 매입자가 대출금 관리를 잘하지 않아 대출이 부실화 되면 신용정보의 불량규제(금융기관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자로 되어 있으므로)라는 뜻밖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담보 처분 후 남는 대출금에 대하여도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보 부동산 처분으로 대출을 인계하면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채무자 변경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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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부동산 담보물의 변동

부동산 담보물의 변동 대출정보 2008.02.09 23:56
부동산 담보물의 변동

대출시점의 담보내용과 다르게 부동산담보의 변동(개축, 멸실, 신축 등)이 생기는 것을 부동산담보의 변동이라 합니다.
대출 채권보전에 부족을 가져오는 변동은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 받게 됩니다.
대출의 담보물 변동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상의하여 담보물 변경을 하는 것이 연장이나 대환 시점에서 유리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담보물이 멸실 되거나 증축, 개축,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금융기관 측에서는 채권의 보전이 안되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조기 상환 청구)시키고 대출금의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금융기관과 상의하고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영향이 없도록 협조한다면 간단한 담보물 변동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담보의 물리적 변동(멸실, 신축, 증축, 개축 등)

담보물에 생기는 물리적인 변동이란 지상의 건물을 부수어 없애는 것(멸실), 기존의 건물에 추가로 건물을 더 짓거나(증축), 기존의 건물을 고쳐 짓는 것(개축), 건물이 없는 땅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신축), 토지의 분할 등으로 담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가감하는 것으로 부실채권 발생시 담보물의 강제처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매우 난처한 일이 됩니다.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담보를 변동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담보권이라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담보물 가치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계약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융기관은 대출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과의 사전협의 하에 목적한 바를 이루고 금융기관의 담보권을 보존 시킨다면 무난하게 서로의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변동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등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장기대출이 많아서 주택을 매매하면서 대출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면 대출에서는 법률적인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대출을 떠안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에 변동을 가져왔으므로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조치를 내리는 경우에 할말이 없는 것(대출 약정의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이 사실이지만 대출회수조치는 너무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 매매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고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채무자 변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사회의 일반적 현상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 채무자 변경을 통하여 대출금의 인계인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만 매매하고 대출은 떠안기로 당사자 계약만으로 끝난 경우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채무를 안기로 한 사람이 대출 만기에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변경을 안해 주어서 대출금을 연체하고 부실채권이 되거나 개인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실채권이 되면 대출 계약상의 채무자는 부동산 매입자가 아니고 매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 불이익, 담보처분 후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상환책임 등의 부담이 그대로 담보물 매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있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 할 수 있겠지요?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채무자 변경절차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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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연대보증인의 변동

연대보증인의 변동 대출정보 2008.02.09 23:54
연대보증인의 변동

연대보증인의 사망, 신용 악화, 재산상태 악화, 보증인의 청구 등으로 보증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중도 교체는 다른 보증인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허용되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의 변동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건변경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재무상황 악화, 신용도하락, 실직, 기타 사망 등으로 신상의 변동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추가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연대보증인의 사망, 보증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한 보증 해지

연대보증인이 사망을 하거나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에 이미 발생해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거나 해지된 보증인 대신 다른 보증인의 추가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 보증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인의 교체

보증인의 자산상태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채무를 담보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의 교체, 보증인 추가, 다른 담보의 제공 등을 요구합니다. 보증인의 파산, 부도, 다른 채무의 연체 등으로 인한 불량정보 등재,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의 일부해지 또는 전부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출채권이 일부 상환되어 보증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줄어든 경우 보증의 일부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는 보증채무까지도 신용한도에서 감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최근의 여신한도 관리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의 전부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된 경우와 채무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우려하여 보증채무 해지를 원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 등 입니다. 대출금의 상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해지는 당연한 일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대출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채무 해지를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에서는 보증해지를 해 주기 전에 이를 대신할 보증인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다른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증의 해지는 대출금 상환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도중의 보증해지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 보증을 설 때는 후일 후회가 없도록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의 해지는 말이나 유선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의 조건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계약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조건변경과 보증해지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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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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