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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 부담

[법률상식]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 부담 난방기구 2008.10.28 21:15

[법률상식]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 부담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乙에게 팔면서甲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하였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줄 것을요구하였는데, 甲은 위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건물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것인데, 귀하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에는 甲이 유익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귀하는 甲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甲이 지출한 유익비상당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 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 인에 대하여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따라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매수인 乙이 갚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임차인 甲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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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에어컨 정보 2008.04.03 15:00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법령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일:2002년 8월31일

2.내용: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설치 제한 신설
_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에서 2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_ 이 규칙은 이미 설치된 제품도 소급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제품중 20 미터 도로 주변에 설치된 제품중 상기 법에 위배되는 제품은 2003년12월31일 까지 이전하여야 함.


_ 이외 제품중 상기법에 위배되는 제품은 2004년8월30일까지 이전하여야 함.

3. 벌칙: 1차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2차 이행 강제금 징구: 건물가의 3/1000

4. 기타: 법 공포후 본법에 위배되게 설치시 설치점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상기법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적용되므로 설치시 유의하여 설치하여 한다.

 
그외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98.12.31 >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 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83.6.10 >

* 그외 일반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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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2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미혼)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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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7:52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되도록 다음과 같이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30%를 한도로 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

.

.

 


2. 양도가액산정시 시가에 해당하는 범위 확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시가 산정범위를 확대함.

    ①「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시가

    ②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상증법 제 35조에 따른 시가-(추가 규정)


3. 배우자간 이월과세 조정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판정시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4.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범위 확대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주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의 신고금액과 동일할 때만 적용


5.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변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을 삭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9% ~ 36%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상속,증여>

1.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피상속인(사망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1억공제에서 30억원 공제로 확대함,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유산받은자)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 상향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4.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


<기타 조세특례>

1.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 현금보상-10%, 채권보상-15% 감면율을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위반시 감면 세액을 추징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일정요건을 충족시 이연받을 수     있음-신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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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20:09

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률의 규정 :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06. 2. 9. 개정)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3. 12. 30. 신설)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003. 12. 30. 신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003. 12. 30. 신설)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2003. 12. 30. 신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④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 제1항의 산식 중 순손익가치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006. 2. 9. 신설)
1.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2006. 2. 9. 신설)
2.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2인 (2006. 2. 9. 신설)


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동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006. 2. 9. 신설)


⑩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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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과 절차

유언의 방법과 절차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25

유언의 방법과 절차

아래는 유언의 방법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가 있고 각각 그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 (유언적령 )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유언의 방식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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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의 뜻)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의 뜻)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3:47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배우자 : 본인과 혼인한 자

혈족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존속 : 본인보다 수직항렬로 위에있는 사람 즉,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할머니)

직계비속 : 본인보다 수직항렬로 아래에있는 사람 즉, 아들(딸), 손자(손녀)

인척 :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

방계혈족 :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소위 겹사돈문제의 입법적 해결)
* 방계혈족은 친가와 외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유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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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19:21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출처 : 국회
[제정 1961.12.23 법률 제860호 ]

 

 제1조 (국내에서 재산이전 )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이전 )
전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제860호, 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출처 :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제860호 196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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