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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국내외 여행정보 2008.09.27 14:20
여행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여행자보험은 내국인이 여행, 방문, 연수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해외로 출국할때,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부터 위험담보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외국인이 단기 체류의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나,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미극 이외의 제3국으로 여행시에도 가입이 가능)


가입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행의 패턴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패키지의 경우에는 바퀴 달린 슈트케이스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 미수, 범죄 폭행, 폭력 행위(정당 방위는 보상)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 뇌질환, 심신 상실 / 임신, 출산, 유산 / 형의 집행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소요/ 핵 연료 물질, 방사능 오염 등. 


2. 보험 발효 시간
특히, 단기 출국의 경우, 출국 시간 및 귀국 시간이 보험 기간 산정에 매우 중요하다.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대개의 경우 보험 발효 요청일 오후 4시부터 발효를 하므로 발효시점을 잘 체크해서 원하는 시점을 보험사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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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20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요약>

●납세자별 공제대상 기준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비 고

공과금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국내 사업장 관련

장례비

한도 내 금액

해당 없음

채  무

모든 채무

상속재산 목적 담보채무

국내사업장 관련


●공제대상별 범위

구 분

공 제 범 위

비 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 의무

상속인이 승계 받은

  - 조세

  - 공공요금

  - 유사한 것(재경부령 정함)

장례비

장례비용

  - 사망일부터 장례일 까지 직접소요금액

  - 한도 : 최소 5백만 원, 최대 1천만 원 

5백만 원 초과시 증빙 필요

납골시설소요금액

  - 한도 : 최대 5백만 원

증빙필요

채  무

제외

  - 10년 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5년 내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로서

  -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 입증되는 채무

입증방법

  - 국가ㆍ지자체 금융기관 : 당해 기관 채무확인서류

  - 제1호 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확인 서류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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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5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물적 기준 비과세

-영구적 과세면제

-무조건 비과세

피상속인 유증(사인증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자금

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 규정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문화재,문화재자료 속한 토지)

금양임야 등

민법 제1003조의 3(제사 주재자가 상속을 받는 것)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평방미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평망미터)

  -금액한도 : 합계-2억원 이내

  -족보와 제구

상속인 증여재산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상 : 국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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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4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요 약

기     준

상속재산내용

비    고

보험 계약자 기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보험료 지불자 기준

피상속인이 지불자인 보험금

안분계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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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범위와 연계 문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범위와 연계 문제 암 정보 2008.03.29 12:28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범위와 연계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범위

 

▶ 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책임 의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 조정할 권리 및 책임 을 갖습니다.

- 진단, 통증 및 증상 조절, 처방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학적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 팀 구성원들에게 임상적 소견과 의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제공합니다.

- 진단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공합니다.

- 투약, 통증 및 증상관리에 대한 처방을 제공합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합니다.

- 분야별 전문요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계획의 수립, 수정, 승인에 참여합니다.

- 담당의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임상적인 문제 발생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병리 및 임상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방사선 검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감염관리를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을 평가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 사회적, 환경적, 영적 요구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 및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환자간호에 대해 상담하고 교육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 구성원들에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합니다.


▶ 사회복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상의 대처전략을 수립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을 평가하고 이를 동원합니다.

- 경제적, 법적 및 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이 사별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며 추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조정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관리 및 지도합니다.

 

▶ 영적상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영적상담을 제공하고 팀원에게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과정에 거쳐 환자와 가족의 영적관심과 요구를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종교에 부합하는 영적 상담과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직자 또는 수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 및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 자원봉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 안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자원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 및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 팀에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별 관리에 참여합니다.

-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발전을 지원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과 훈련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영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상태와 특수한 식이 요구에 적합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영양상담, 식이 교육 등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훈련, 실무 경험 및 보수교육을 받은 면허 있는 영양사의 지도에 의해 영양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모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약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약학적 요구를 충족하는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 투약, 복약 지도 등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의 부작용 및 특수한 약물경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약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약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사별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이 임종과 관련된 비애와 상실의 문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시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평가에 근거하여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환자, 가족의 슬픔과 상실문제

     유가족의 요구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

     위험 요인

     병적인 애도 반응의 발생 가능성

 

- 환자 사망 후 필요시 개별상담, 지지집단, 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가족에게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계획성 있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별관리 제공자는 환자 사망 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했던 팀 구성원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사별관리는 가족과 개인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사별관리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해 지도 받습니다.

- 사별관리를 제공하는 인력은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프로그램은 문서화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연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용 가능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모든 서비스, 약품, 기구, 물품을 항상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최소한의 간호 서비스, 진통제 및 약물, 기타 서비스 및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 물품 등을 갖추며,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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