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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0 무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무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무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노인 정보 2008.09.10 18:00

무료 노인복지시설 입소 안내



무료 노인 복지시설

대상시설 : 양로, 노인요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자

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양로, 노인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 · 입소 가능 범위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가능, 단,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실비 노인 복지시설

대상시설 :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대상 :
연령기준 - 65세 이상인 자
소득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6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6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15천원
 위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판정기준”에 의함). 단, 실비양로 입소자는 제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의 판정 기준

대상시설 :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노인요양,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입소인정점수 :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하는 자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능상태 요    양
필요점수
무료·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 필요점수
50점 이상
최중증 70점 이상
중증 50점 이상 ~ 70점 미만
무료·실비
노인요양시설
요양 필요점수
40점 이상
중등 중 40점 이상 ~ 50점 미만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 시설 입소 가능


입소 절차 (양로, 실비양로 재외)

기초수급자 :
- 해당 읍면동에 입소신청(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자료 첨부)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요양필요점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실비입소대상자 :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기타사항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입소 가능
 
시군구간 업무처리
- 입소희망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요양병원 등)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소재지와
  다른 경우, 방문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시군구는 본 지침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것
 
이의신청 및 재조사 :
- 평가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판단하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다만 재조사시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음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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