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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미국 비자면제, 약인가 독인가?

[해외여행] 미국 비자면제, 약인가 독인가? 국내외 여행정보 2008.10.28 16:17

[해외여행] 미국 비자면제, 약인가 독인가?

 

 

발급 따른 각종 불편 해소 기대감…개인 범죄정보 제공 등 인권 침해 소지 커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시각으로 4월19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訪美) 중인 가운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하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양국의 비자면제 관련 협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비자면제 조치는 일반 국민에겐 미국대사관 앞에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항공사나 관광업계엔 미국관광 특수라는 호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VWP 가입에 필요한 여러 ‘선결조건’으로 인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VWP는 무(無)비자 제도가 아니다. 현재 유럽 일본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는 VWP는 단기 방문비자(B-1)와 관광비자(B-2)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최대 체류기간은 90일로, B-1과 B-2가 허용하는 최대 체류기간(180일)보다 짧다. 이 두 비자를 제외한 비(非)이민비자, 즉 E(무역·투자), F(학생), H-1B(단기 취업), H-2B(단기 기간제 취업), J(문화교류), L(주재원), O(특기자), P(스포츠 및 공연) 등이 필요한 사람은 VWP 가입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원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 통해 미 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 통보받아


한편 비자면제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해 여름 발효된 VWP 개편 법안은 VWP 가입자격에서 비자 거부율 요건을 3%에서 10%로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여러 개 추가했다. VWP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국이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고 미국과 긴밀한 사법협력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엔 변함이 없지만 △미국 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하 ETA) 및 출국통제 시스템 도입 △가입국과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체결 등이 새로 추가됐다. 즉 미국의 VWP 개편은 단순히 문호를 넓히는 게 아니라, VWP 가입국에 각종 보안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VWP 가입을 통해 ‘미국대사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없애려면 우리 정부는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전자여권 도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전자여권에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와 디지털사진이 담긴 전자칩이 내장된다. 그러나 지문정보는 2010년 1월1일부터 수록하도록 연기됐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상반기에 외교관 등 공무원들에게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국민에게도 전면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4월15일 제1, 2호 전자여권을 가지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한편 미국 정부는 ETA를 도입해야 한다. ETA란 미국 방문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는 시스템이다. ETA에서 개인이 직접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은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이다. 그러나 입국신고서(I-94)에 기재된 사항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관측이다. 현재 입국신고서에는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국적, 비자 종류, 비자 만기일 등이 기재돼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새로운 체제의 VWP 시행을 위해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방식의 출국통제(Exit-control)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출국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시스템은 개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비자면제 시 발급 비용 연간 1000억원 절감 효과


VWP 가입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도 맺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여행자정보란 ‘테러 정보’와 ‘중요 범죄 정보’다. 양국은 이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요 범죄라 함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범죄를 뜻한다”면서 “살인, 방화, 과실치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교통범죄 같은 전과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결조건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 29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4월19일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전자여권 반대 시위를 벌인 것에서 보듯, 인권단체들은 생체정보를 수록한 전자여권이 보안에 취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한 ETA가 ‘새로운 형태의 비자 심사’라고 비판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김승욱 활동가는 “대사관 심사가 온라인을 통한 심사로 바뀌었을 뿐이며, ETA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입국신고서 수준이라는 것은 외교부의 예측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떠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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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5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물적 기준 비과세

-영구적 과세면제

-무조건 비과세

피상속인 유증(사인증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자금

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 규정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문화재,문화재자료 속한 토지)

금양임야 등

민법 제1003조의 3(제사 주재자가 상속을 받는 것)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평방미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평망미터)

  -금액한도 : 합계-2억원 이내

  -족보와 제구

상속인 증여재산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상 : 국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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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31 23:43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1) 가업상속 요건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의 범위

ㅇ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ㅇ업종 요건

-농·어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

 

□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ㅇ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5년 → 15년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상장기업은 40% 이상

-비상장기업은 50% 유지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등 충족)에 해당할 것

-다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되 음식점업은 포함.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확대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가업상속공제

 

ㅇ 한도:1억원

ㅇ 사후관리(5년):상속세 추징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화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ㅇ 사후관리 강화(10년):전액 추징

-가업용자산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10%) 이상 처분

-(좌 동)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3) 사후관리 적용방법


⑴ 가업용자산의 범위 및 처분비율 계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가업용자산의 범위

ㅇ 개인: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ㅇ 법인: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 처분비율 계산:②/①≥5년 내 10%(5년 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

② 처분자산(임대를 포함)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② 개정이유


ㅇ 가업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가업용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가업상속 후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⑵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자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조정

ㅇ 수용, 국가ㆍ지자체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 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합병·분할·법인전환ㆍ통합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조직변경 후 계속 사용되는 경우

ㅇ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② 개정이유


ㅇ 대체투자 등 가업용자산의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⑶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 규정 없음.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ㅇ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다만, 자산 유지 및 당해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명확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ㅇ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보완

 

<삭 제>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취학상 형편은 제외

 

※시행규칙 개정시 검토

 


② 개정이유


ㅇ 사후관리 위반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⑷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의 범위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ㅇ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등으로 최대주주(50%, 상장 40%)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지분감소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사업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의 신주배정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주식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② 개정이유


ㅇ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기본통칙(18-0…3)

ㅇ 가업상속재산 처분 →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ㅇ 가업에 미종사 → 전액 추징

<신 설>

 

 

 

□ 사후관리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방법

ㅇ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ㅇ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를 부과

□ 기타 명세서 제출 등

ㅇ 가업상속재산 명세를 상속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업상속공제신청서(시행규칙 사항)

□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의무 부여

 


⑵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근거를 마련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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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31 23:30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및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되며,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다.
무주택 또는 상속 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단,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을 2005년 안에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집 1채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한 채만을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다.

단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은 항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또한 2005년부터는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가구 3주택을 판정할 때도 상속주택이 포함되게 된다.고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세무사나 회계사 및 세무소에 문의후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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