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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10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쉬워진다.
  2. 2008.06.09 독거노인 지원 절실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쉬워진다.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쉬워진다. 노인 정보 2008.06.10 14:47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쉬워진다.




독거노인들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가 종전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단독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독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고 7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는 단독세대주들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증이용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정수입이 없어 소득증빙이 어려웠던 독거노인이나 독신자들도 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임대주택 입주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 손실 우려도 적은 편"이라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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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 절실

독거노인 지원 절실 노인 정보 2008.06.09 16:08

독거노인 지원 절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홀몸 어르신(독거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돌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홀몸 어르신 4명 중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어 대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안전확인, 생활교육, 도시락 배달 등 소극적 형태의 생계지원에 국한돼 문화적 욕구충족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국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홀몸 어르신들께 ‘노년시대신문’을 무료로 보급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83만6708명과 자녀 등과 동거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홀로 사는 어르신 9만4757명 등 전국 홀몸 어르신은 93만1283명에 달했다.


2005년 홀몸 어르신은 78만2708명으로 2년 동안 무려 14만8575명, 18.9%나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홀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생활관리사는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거나 건강, 영양관리 등 생활교육을 하고, 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과 어르신들을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관리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7.2점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효과성도 89.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상 어르신의 91%가 생활관리사를 통해 고독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84%는 사고 등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했다고 밝혀 파견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3만여명의 홀몸 어르신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대상은 23만9674명으로 전체의 25.7%에 불과했다. 홀몸 어르신 4명 가운데 1명만 국가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88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방문간호,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돌보미 등 13개 사회적 서비스 중 한 가지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5.5%에 달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야쿠르트 배달, 밑반찬 배달서비스, 노인 돌보미, 무선페이징 사업 등 자체 사업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안전과 생계지원에 집중되면서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는 철저히 도외시 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홀몸 어르신들의 93%가 마땅한 문화 및 여가수단을 갖지 못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소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지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홀몸 어르신들께 무료로 ‘노년시대신문’을 보급할 계획이다. 


목원대 권중돈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홀몸 어르신 지원책으로 꼽히는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행 가능한 종합보호계획을 세우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등을 고려해 적정 서비스 대상을 찾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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