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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붕괴 경고에도 시장반응 싸늘… “쓸데없이 들쑤셔서 혼란만 가중” 불만

정부 잇단 붕괴 경고에도 시장반응 싸늘… “쓸데없이 들쑤셔서 혼란만 가중” 불만 대출정보 2008.03.21 00:24

정부 잇단 붕괴 경고에도 시장반응 싸늘… “쓸데없이 들쑤셔서 혼란만 가중”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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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들어 다소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버블 세븐’ 발언으로 혼란스럽다. 정부가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을 지목하고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도리어 강남지역 아파트값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버블붕괴론의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30대책에 이어 여름 비수기 등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블론 근거있나=지난 4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거품론을 공식 제기한 뒤 정부의 버블붕괴론에 대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하다.

정부는 버블 세븐지역 집값의 20∼30%는 거품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2억∼3억원 정도가 거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는 연평균소득대비 집값(PIR)이 18.9나 돼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 중에서도 정부의 분석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확하게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해말과 올 1·4분기 이후 상승폭은 거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면서 “그러나 강남의 경우 10% 가량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른 것만으로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모든 재화의 가치는 가격으로 평가된다”며 “가격이 30% 올랐는데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즉 소득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버블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률을 비교한 뒤 버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식 버블붕괴 가능성 있나=정부가 일본식 버블붕괴를 경고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과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일본은 10년 동안 5∼6배 올랐던 데 비해 강남은 2001년부터 80% 가량 올랐고 일본은 담보인정비율이 120%나 됐던 데 비해 우리는 80%에서 계속 낮아져 강남권은 4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국지적인 현상으로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실장도 “일본의 버블은 토지시장에서 일어났으며 은행돈을 많이 빌려 투자했던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며 “강남권의 경우 금융권을 이탈한 개인 자본이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리어 정부의 버블붕괴 사례로 지방시장의 거품 붕괴를 든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분양시장에서 아파트값 거품 붕괴가 아닌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없나=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꺼져도 금융기관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버블은 전국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며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권은 버블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주택담보비율 60% 이상으로 대출했던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10∼20%의 집값 하락에도 대출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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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수요 확대에 은행 경쟁도 격화

자금수요 확대에 은행 경쟁도 격화 대출정보 2008.03.21 00:18

자금수요 확대에 은행 경쟁도 격화
- 가계 주택담보대출도 10개월만에 최대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중소기업 대출이 갈수록 활기를 띠면서 지난달 3년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의 3.30부동산 추가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도 10개월만에 최대폭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월 2조원대이던 증가세가 대폭 확대됐다.


대기업들이 2000억원 가량의 대출을 순상환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무려 5조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은행 대출선이 가계에서 소호 등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바뀌던 지난 2003년 3월(6조1000억원)이후 최대규모다.

올해 1~4월중 중소기업 대출은 14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김인섭 한은 금융시장국 통화금융팀 차장은 "지난달엔 부가세납부 등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했고, 은행들의 대출 경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늘어난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는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다소 둔화되는 분위기. 회사채를 은행이 사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대출과 마찬가지여서 신용보증기금 수수료 징수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회사채도 2개월 연속 순발행했다. 다만 전달 7000억원이었던 순발행규모는 지난달 1000억원으로 줄었다. 또 기업어음(CP)은 분기말 일시 상환됐던 것들이 재취급되면서 1조1000억원 순발행됐다.

주가가 주가가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지만 주식발행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지난달 순발행 규모는 1000억원에 그쳤고 올해 전체로도 1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1~4월 6000억원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중 3조6000억원 증가해 8.31대책이 나왔던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3조2000억원으로 올해 1분기 전체 증가액보다 더 많았고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였다.

김 차장은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 영향고 함께 3월에 늘어난 아파트 거래의 대금이 4월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납부 영향으로 투신사 MMF, 은행의 MMDA 등 단기수신이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은행 전체 수신의 증가규모도 소폭 줄었다.

MMF는 1조3000억원 줄어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했고, MMDA도 1조7000억원 인출됐다.

주요 수요처인 MMF에서 자금이 빠지자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도 여의치 않아 1조3000억원 순상환됐다. 자금이 빠듯해진 은행들은 대신 은행채를 3조9000억원어치 발행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전달 6조9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이중 4조40000억원 가량은 MMF 감소세 반전에 의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는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증가로 200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채권형펀드는 1000억원 증가했다.

민간의 자금수요 확대로 M3증가율은 전달의 전녀동월비 6.6%(추정)에서 6%대 후반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년미만 단기수신을 의미하는 M1증가율은 부가세 납부 등의 영향으로 7%대중반으로 전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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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채대출

아파트 사채대출 대출정보 2008.03.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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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대출 NO”→대부업체서 高利대출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엔 은행문턱 너무 높아
사채금리 부담 못이겨 대부분 2년내 信不者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컴퓨터수리점을 운영하는 김모(42)씨의 월 소득은 170만원 정도. 넉넉한 수입은 아니지만 현재 빚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이다. 김씨는 지난 1월 열 살 된 아들이 폭죽놀이를 하다 팔·다리에 심한 화상(火傷)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아들 치료비 1000만원을 급하게 구하려 A은행을 찾았으나 문턱에서 거절당했다. 10년 가까이 거래한 은행인데도 3년 전쯤 대출이자를 딱 한 번 연체한 전력(前歷)을 문제삼았다.

김씨는 다른 은행 세 곳을 노크했지만 소용없었다. 카드회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카드업체 세 곳 모두 “빚 갚을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거절했다. 비싼 이자를 각오하고 찾아간 B저축은행은 보증이 충분치 않다며 외면했다.


결국 김씨를 ‘환영’해준 곳은 다름아닌 고금리로 돈을 꾸어주는 D대부업체. 김씨는 신청액에서 300만원 모자란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자는 무려 연 66%. 아들 치료비를 겨우 마련하긴 했지만 김씨를 기다리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와 신용 불량자 딱지였다.


◆은행 문턱에서 미끄러지면 잠재적 신용 불량자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서민들이 부채도 별로 없고 수입이 일정한데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당해 고리(高利) 대금업자 등 사(私)금융업체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총 10개가 있지만 은행들은 1~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준다.


이 중 9~10등급은 신용 불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바로 위인 7~8등급 개인들은 신불자가 아닌데도 사실상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렇게 제도 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금융 소비자가 3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전체 금융 소비자(3337만8000여 명)의 9.4%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 가운데 십중팔구는 사금융업체에서 급전(急錢)을 빌린 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2년 내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신용 불량자(현재 추정치 300만명 안팎) 명단에 머지않아 포함될 ‘잠재적 신용 불량자’가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빚갚기를 포기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2004년 1만2317건에서 지난해 3만8773건으로 급증했다.


◆구멍 난 서민 금융시스템


한국에도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같은 이른바 ‘서민 금융기관’이 많다. 저축은행은 110개, 신용협동조합은 1051개나 된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은 서민이 주고객이라면서도 시중 은행 못지않게 까다로운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로선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2001년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은 서민층 자금 지원을 위해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을 시작하며 금융 안전망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大亂)’이 터져 소액신용대출 부실률이 60%를 넘었고 그 여파로 저축은행들 중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다.


이후 저축은행들은 형식적으론 은행보다 완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운 고객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퇴출 조치를 당하게 돼있다”면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며 대출을 해줄 만한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집을 넓히거나 입원비·교육비 등이 필요해도 정상 이자(은행의 경우 연 6~12%)를 주고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용 금융 안전망’이 사실상 공백 상태이고, 사금융업자들이 대신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년째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신모(52)씨는 “아파트 전세금 인상분(1000만원)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몇백만원의 빚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주저앉고, 서민층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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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없어 기업도 웃고 상장수익 많아 정부도 웃고

대출이자 없어 기업도 웃고 상장수익 많아 정부도 웃고 대출정보 2008.03.21 00:05

대출이자 없어 기업도 웃고 상장수익 많아 정부도 웃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회사 주식으로 상환받습니다."

스테인리스 냉간.압연업체인 코리녹스(대표 오권석)는 2004년 부산 녹산공단 1만6500㎡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빌린 480억원으로 한때 자금 압박을 받았다.

궁지에 처한 코리녹스를 도와준 곳은 정부 출연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회사에 정책자금 40억원을 대출했던 중진공이 코리녹스의 성장성 등을 인정,전체 대출금 중 5억원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자 부산은행 등 기관들도 70억원가량 투자에 나섰다.

이로 인해 200%가 넘던 부채 비율이 160% 선으로 떨어지면서 자금난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 남춘우 상무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지난해 96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1100억원 달성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진공을 통해 시행 중인 정책자금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 사업이 정부와 중소기업 간 윈윈 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기업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돼 이자 부담을 덜게 되고 정부는 주식 상장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2000년 출자전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34개 기업에 대출한 정책자금 중 151억3500만원이 출자 전환됐다.

중진공이 출자 전환한 기업 중 대주전자재료 덱트론 한서제약 등 3개 코스닥 상장 기업을 포함,8개 기업에서 회수한 금액은 26억5200만원.이는 출자전환 금액(17억5600만원) 대비 50.8%의 수익률이다.

특히 2006년까지 매년 2,3곳에 머물렀던 출자전환 기업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작년 한 해에만 15개 기업(91억원)이 선정됐다.

출자전환 주요 대상은 전통 제조업으로 분류돼 투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열처리산업 화학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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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 급증

인터넷뱅킹 이용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 급증 대출정보 2008.03.21 00:03

인터넷뱅킹 이용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 급증

금융감독원, 2개 은행서 14명의 피해자 발생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사고가 발생, 이용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 은행서 14명의 피해자가 총 4800만원 규모의 인터넷뱅킹 기능을 이용한 신종 대출알선 사기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를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통해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내 피해자를 유인, 대출심사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게 하고, 동일 계좌로 대출 예정금액의 약 10%를 입금시킬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로 아무런 의심 없이 범인들의 요구에 따라 계좌개설, 인터넷 뱅킹 가입, 현금 입금 등을 하고 범인들에게 연락했다.

범인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며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고 해 인터넷뱅킹의 예약자금 이체 신청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보안카드 분실신고를 하도록 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예약자금이체 제도 활용시 예금이 지정된 날짜에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나 피해자들은 이체 사실을 모르고 보안카드가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전 은행에 사기사고 예방법을 전파, 홍보토록 했다. 또 피해 신고시 지급정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외부 유출 금지 ▲파격적 대출조건 제시업체 의심할 것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할 경우 사기 의심 ▲대출 신청시 전화,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 등록된 업체인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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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도 저리로 추가대출 ( 기업은행ㆍ서울보증보험 `SGI싸이클론`…전자상거래 방식 신청당일 돈 나와)

담보 없이도 저리로 추가대출 ( 기업은행ㆍ서울보증보험 `SGI싸이클론`…전자상거래 방식 신청당일 돈 나와) 대출정보 2008.03.21 00:02

담보 없이도 저리로 추가대출
( 기업은행ㆍ서울보증보험 `SGI싸이클론`…전자상거래 방식 신청당일 돈 나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A사는 카메라 노즐과 자동차 후방 렌즈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매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영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운영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위기가 닥치고 말았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것도 문제지만 시중은행에서 신용보증서나 담보가 있어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자금 차입이 쉽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

바로 그때 기업은행에서 전달된 한 통의 `SGI싸이클론` 안내편지를 받고 기대 반 의심 반 기업은행 지점을 찾은 A사 사장은 놀랍게도 융자 상담 당일에 무담보 신용대출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가 더욱 놀란 것은 기존 신용대출보다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가 낮아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SGI싸이클론`은 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한 `전자신용보험시스템`을 적용한 대출상품이다. 고객에게는 신용대출이지만 보증서담보대출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

`전자신용보험시스템`은 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바젤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및 고금리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전자적 자동보험시스템이다.

은행이 취급한 `SGI싸이클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을 자동 인수해 줌으로써 기업들은 파격적인 대출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대출은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물품대금의 현금결제 및 기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시장(e-MP)인 `이상네트웍스` `이엠투네트웍스` 또는 `케이티커머스` 등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용 고객이 판매자가 되면 생산자금대출을, 구매자가 되면 구매자금대출을 혼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가령 매출ㆍ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지정된 전자거래시장을 통해 매출ㆍ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행의 시간적 진행 방향에 따라 판매기업에는 계약과 동시에 생산자금대출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는 대금결제시에 구매자금대출을 지원하면서 판매기업이 이용 중인 대출금은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자동 회수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15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SGI싸이클론`은 불과 2개월 만에 1500억원 이상 판매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자재 구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신정부가 구상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어음거래 축소 및 생산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여신한도를 약정해야 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동신용보험상품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사업기간 2년 이상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개월 내에 10일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는 기업에 한해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융자대상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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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대출] 나도 모르게 암보험 가입, 해지 요구해도 "3개월 지났다" 발뺌

[당일대출] 나도 모르게 암보험 가입, 해지 요구해도 "3개월 지났다" 발뺌 대출정보 2008.03.21 00:00

[당일대출] 나도 모르게 암보험 가입, 해지 요구해도 "3개월 지났다" 발뺌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생명·손해보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쿨링오프(청약철회권)가 제 몫을 못하고 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보험계약 때문에 보험료가 통장이나 카드로 빠져나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보험사에 계약철회를 요청해도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해지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모 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5년 6월께 피청구인과 2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돼 신청인의 신용카드(비씨)로 보험료가 20만6850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A씨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해 계약이 체결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당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A씨처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된 보험의 접수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피해구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2333건에 대해 청구이유별로 분석해본 결과, '면·부책 결정'이 25.0%, '금액 산정'이 19.1%, '불명확한 계약체결'이 15.0%, '장해등급 적용'이 11.2%, '지급지연'이 4.7%, '고지·통지의무 위반'이 5.4%, '계약의 효력상실 및 변경'이 4.2%, '재산 운용 및 대출' 이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명확한 계약체결'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부실한 계약 체결을 이유로 계약 소멸(청약철회, 취소, 무효)을 요청하고 납입한 대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 전화판매 시 청약서 일반우편으로 전달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18개 생명보험회사와 11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방문판매 29개 상품, 전화권유판매 26개 상품, 통신판매 27개 상품, 온라인판매 15개 상품)에 대해 보험 청약철회 회사별 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97개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 후 청약서부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서 부본 미교부'가 9.3%, '청약서 부본·상품설명서 동시 교부'가 11.3%, '청약서부분·상품설명서·약관 동시교부'가 59.8%, '청약서부분·상품설명서·약관·증권 동시교부'가 19.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9.3%의 소비자는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청약서부본을 증권과 동시에 교부 받은 19.6%의 소비자는 청약서 부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늦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청약서 부본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청약당일'에 교부한 경우가 38.1%, '청약일로부터 1~2일'에 교부한 경우가 26.8%, '청약일로부터 3~4일'에 교부한 경우가 10.3%, '청약일로부터 5~6일'에 교부한 경우가 10.3%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판매의 경우 모집인이 직접 교부하다보니 즉시성이 있으나,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5~6일' 이후 교부 시,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기간까지 감안해보면, 청약일로부터 상당 기일이 지나 청약을 받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평가했다.

이어 청약서부본 교부 방법을 조사한 결과 '모집인 직접 교부'가 29.9%, '우편(등기)' 14.4%, '우편(일반)'이 33.0%, '인편(택배, 등기)'이 9.3%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청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57.7%에 달했다.

◇ 청약철회 기산점 '청약일→계약서 교부일' 교체
소비자원은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에 청약철회·취소의 기산점을 '청약일'에서 '계약서 교부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 약관을 교부받는 것은 보험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혹은 판매원의 과장설명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 것이고,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 효과, 입증책임, 위반 시 벌칙조항 등 청약철회 관련 제도를 규정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없으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 관련 조항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는 법 적용제외 조항에 '보험업법'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 관련해 청약철회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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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학자금대출시] 일반적인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제2금융권 학자금대출시] 일반적인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대출정보 2008.03.15 12:11

일반적인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제2금융권 학자금 대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연체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연체가 있다 무조건 대출 안나갑니다. 신용카드 같은 것은 물론이고 핸드폰 연체. 심지어 세금 연체 이런 것 다 푸세요. 특히 월말의 신용카드 결제, 가끔씩 자신도 모르는 몇일 연체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5개월까지는 연체 기록을 최대한 남기지 말 것

최근 월에 연체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과거라도 다 같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를 묻지마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에서는 과거를 묻습니다. 머나먼 옛적 과거부터 최근 과거까지. 특히 최근 과거에 대해선 무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 현금서비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금액을 줄이세요.

보통 은행에서 카드연체와 더불어 중점을 두고 살피는 것이 현금서비스 사용액입니다. 대부분 최근 3개월의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살펴 봅니다.(이 상황을 보면 신청인의 현재 현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번 달 부터 5개월 전까지의 현금서비스 사용은 대출가능여부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은행 경우엔 두 달전의 사용기록이 최근월로 해서 3~5개월 전 기록을 보구요, 어떤 은행의 경우엔 현재 월부터 해서 3개월 전까지의 기록을 최근 월로 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대출받을 계획 세우신 분들 미리미리 현금서비스 자제하세요.


대출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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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할부상환 방식에 의한 이자 계산

원금균등할부상환 방식에 의한 이자 계산 대출정보 2008.03.10 20:16
학자금 대출시 원금균등할부상환 방식에 의한 이자 계산

원금균등할부상환 방식 (36개월 거치 120개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원금 3,000,000
대출이율 6.0%
대출년수 10
거치년수  
상환년수 3
상환월수 36
총상환액 3,277,500
총이자액 277,500
월별 이자계산 내역표
회차 상환원금 이자율 월납금액 원금잔액
1 6.00% 15,000 98,333 2,916,667
2 6.00% 14,583 97,917 2,833,333
3 6.00% 14,167 97,500 2,750,000
4 6.00% 13,750 97,083 2,666,667
5 6.00% 13,333 96,667 2,583,333
6 6.00% 12,917 96,250 2,500,000
7 6.00% 12,500 95,833 2,416,667
8 6.00% 12,083 95,417 2,333,333
9 6.00% 11,667 95,000 2,250,000
10 6.00% 11,250 94,583 2,166,667
11 6.00% 10,833 94,167 2,083,333
12 6.00% 10,417 93,750 2,000,000
13 6.00% 10,000 93,333 1,916,667
14 6.00% 9,583 92,917 1,833,333
15 6.00% 9,167 92,500 1,750,000
16 6.00% 8,750 92,083 1,666,667
17 6.00% 8,333 91,667 1,583,333
18 6.00% 7,917 91,250 1,500,000
19 6.00% 7,500 90,833 1,416,667
20 6.00% 7,083 90,417 1,333,333
21 6.00% 6,667 90,000 1,250,000
22 6.00% 6,250 89,583 1,166,667
23 6.00% 5,833 89,167 1,083,333
24 6.00% 5,417 88,750 1,000,000
25 6.00% 5,000 88,333 916,667
26 6.00% 4,583 87,917 833,333
27 6.00% 4,167 87,500 750,000
28 6.00% 3,750 87,083 666,667
29 6.00% 3,333 86,667 583,333
30 6.00% 2,917 86,250 500,000
31 6.00% 2,500 85,833 416,667
32 6.00% 2,083 85,417 333,333
33 6.00% 1,667 85,000 250,000
34 6.00% 1,250 84,583 166,667
35 6.00% 833 84,167 83,333
36 6.00% 417 83,7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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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대출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대출정보 2008.03.09 16:38

대출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대출시 부대비용은 대출금액과 담보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항목일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대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비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경우
= 수입인지비용 + 신용조사수수료 + 기타(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 수입인지비용 + 설정비 + 신용조사수수료 + 담보조사수수료

보증보험증권대출의 경우
= 수입인지비용 + 신용조사수수료 + 보증료(보험증권발급비 등) + 기타(대출취급수수료 등)가 소요됩니다

* 대출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요비용을 자세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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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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