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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313호 (1991/02/21 제정)

노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313호 (1991/02/21 제정) 노인 정보 2008.06.09 13:09
노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313호 (1991/02/2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정무장관(제2)과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4.7.20, 94.12.23>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중 재정경제원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12.23>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4.12.23>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경로주간행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은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구청장.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건강진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94.12.23>
②구청장.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교육계획에 따라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94.12.23>

제16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17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중 소득수준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 한다. <개정 94.12.23>

제18조(노령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노령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군수는 노령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현황보고)
①구청장.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제20조(노령수당의 지급수준등)
①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②노령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노령수당의 지급기간)
노령수당은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제22조 (노인복지시설등의 폐지 또는 휴지)
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노인복지시설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4.7.20>

제22조의2 (청문절차)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0>

제23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주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24조(복지조치비용의 청구)
①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를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등은 당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마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복지조치 또는 건강진단을 하게 한 복지실시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수납)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복지조치의 내용별로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비용의 수납을 승인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130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개정 94.12.23>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4.7.20>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80이상을 보조하되, 그 보조의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건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불만사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위법사항 발견시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제2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등록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허가의 취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허가의 취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등록의 취소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본조신설 94.7.20>

부칙 <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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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령제00942호 (1994/08/25 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령제00942호 (1994/08/25 제정) 노인 정보 2008.06.09 13:0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령제00942호 (1994/08/2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조치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복지시설기관"이라 한다)가 노인을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시설을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장이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인을 보호조치하고 이를 복지실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를 교부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건강진단)
복지실시기관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필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건강진단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가 경로우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등을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노령수당의 지급신청)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노령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노령수당지급대상자 현황보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다음 해 1월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양로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노인요양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양로시설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실비노인요양시설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노인복지주택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서 단독취사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입소대상자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65세미만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할 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복지 주택의 입소는 분양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의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시설에 입소조치할 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장 및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사업계획서 1부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 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입소계약서 양식(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1부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입소대상자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60세미만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제14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는 분양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절차)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시장조사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입소수요,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 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입소계약서 양식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볍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 (노인여가시설의 등록)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자(대표자)의 이력서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노인여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재산목록 1부
운영규정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등록을 마친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소재지 또는 이용정원의 변경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재산목록 1부
등록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등록을 마친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시설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재가노인복지사업대상자)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는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이하의 자로서 65세이상의 자로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
주간보호사업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단기보호사업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제20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중 주간보호사업의 보호기간은 1일로 하고, 단기보호사업의 보호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제21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실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재가노인복지사업별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별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등을 포함한다) 1부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 연도 계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이용신청서 양식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기관"이라 한다)가 사업기관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소재지 또는 이용정원의 변경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단기보호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이용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관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한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사업실시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실시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실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 (노인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신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또는 사업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 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실시허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노인여가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폐지(휴지)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용의 수납승인등)
①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결산서(사업개시 첫 회계연도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부
당해 연도예산서 1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②영 제24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입소조치의 경우에는 청구비용 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 각 1부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명부 및 건강진단내역서 각 1부

③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마친 때에는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실시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수납신고)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2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이용요금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2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2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보고)
①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4.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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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

노인복지법 (전문) 노인 정보 2008.06.09 12:51

노인복지법 (전문)

법률제6124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노인복지법"에서 변경)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2007. 04. 25.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608호 일부개정 2007. 08. 03.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9][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3]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0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1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2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3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4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5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6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7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8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9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20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21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22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10.13]]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의2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3]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7조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4.4]]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 2007.8.3] [[시행일 2008.4.4]]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시행일 2008.8.4]]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입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9.2.8]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4.4]]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7.4.11 제8366호(「의료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개정 1999.2.8]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07.10.12]]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 (조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9조의11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1 (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④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본조신설 2004.1.29, 2007.8.3 제39조10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2007.8.3 제39조의 11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제40조 (변경·폐지 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제40조 (변경·폐지 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본조제목개정 1999.2.8]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시행일 2008.8.4]]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4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제5장 비용


제45조 (비용의 부담) ①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0.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⑥삭제 [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⑥삭제 [19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9조 (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6장 보칙


제50조 (심사청구 등)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 [99·2·8]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7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6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통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58조 (벌칙)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59조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2.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61조 (과태료)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61조의2 (과태료) ①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자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의3제1항 · 제40조제1항 및 제4항 ·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2005.7.13 제7585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 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요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5> 까지 생략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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