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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1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2. 2008.02.12 기한의 연장과 대환에 대한 이해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46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자진납부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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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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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연장과 대환에 대한 이해

기한의 연장과 대환에 대한 이해 대출정보 2008.02.12 16:15
기한의 연장과 대환

대출의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대출의 연장이라 합니다.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같은 종류의 대출로 재취급하는 것을 대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나 채권보전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금의 일부금액을 상환하면 연장이나 대환을 통해 대출금의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계속된 불입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지만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에 일시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 할 자금이 없는 경우 대출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약정을 하는 방법과 대출을 같은 과목으로 재취급(대환)하여 사실상의 기한연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기한의 연장

애초의 대출 약정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시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한연장 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비율의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연장을 해주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특별한 하락이나 담보가치의 하락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비율은 대출 잔액의 10%정도를 상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보증인이나 담보제공 내용이 특정채무에 대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면 연장이 안되므로 신규대출에 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대출의 대환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3년 단위로 운용하는 중기단위 계획에 의거하여 대출운용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출의 일반적 기한을 3년(물론, 주택자금대출 같이 장기대출도 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은 3년후에 일단 정상적으로 회수하여 새로운 자금운용처에 운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약정할 때는 3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에서 약정해야 하고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애초 약정기한에 더하여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동일 과목으로 신규대출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취급 한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기한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절차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를 대환이라고 하는데 연장과 대환을 허용하는 담보제공 내용과 근보증의 종류로 채권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환은 형식상 신규의 대출을 일으켜서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준비서류는 신규대출에 준하는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 대출금의 장기 사용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처음부터 장기의 대출로 약정을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택자금대출의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장기대출 상품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대출의 회전성을 높여 많은 고객에게 대출기회를 주고자 하는 등의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은 장기로 쓸 수 없는 것일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연장과 대환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특별히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에 이상이 생겨 채권보전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비율의 원금을 상환하면 연장 또는 대환절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만기에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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