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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16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 기여분제도란?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까?

가. 기여분 권리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재산형성에 기여를 많이 했더라도 기여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기간 일을 하여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부모를 모셨다든가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종사한 것은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의 결정 방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한 시기, 그 방법, 기여의 정도,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지요.

기여분이 있을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기여분권리자는 이 때 분할된 자신의 상속분에다 자신의 기여분을 합한 것이 실제로 받는 상속분이 되겠지요.

■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많아서 어느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유류분권자는 기여분권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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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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