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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애완동물 2008.03.04 23:40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 수거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행위의 대상과 행위도 구체화되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를 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리고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된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받은 경우 학대받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하여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동물학대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 기준으로 개는 국내에는 모두 212만 마리가 사육되며 유기된 개는 매년 증가해 같은 해 기준으로 5만1천 마리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도 개에 한해 등록동물로 정해 놓았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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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애완동물 2008.02.03 20:27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7.7.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하고,


 ○
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하였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대학, 시험·연구·의료기관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과 운영 방법을 정하였다.


 ○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 동물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아니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
학대행위 금지사항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가정 사육용 개’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는 정해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 교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하였고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3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동물장묘업자는 화장로 설치 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하고, 화장로 주변에 대하여는 화장 대상과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각 작업상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07.1.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08.1.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1. 개를 기르는 가정은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가?

□ 아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만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등록대상동물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로 정해졌는데 가게나 회사 등에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닌가?

 

□ 아니다.
□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밖에 카센터, 공장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시행 취지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것이므로 카센터 등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함.

 

3.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가 제외된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 중 ‘개’를 기르는 가정이 97.8%에 이름(‘06.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따라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 한 후 ‘가정에서 사육하는 고양이’로 확대할 계획임.

 

4. 동물을 등록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그렇다.


□ 동물을 등록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므로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는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음.


 ○ 특히 등록 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식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음.

 

5. 동물을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

 

□ 동물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도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


 ○ 그러나 표준시. 도 조례 마련 시 동물소유자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 할 예정임.


□ 참고로『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5,000원(등록비용 25,000원 + 등록세 20,000원)을 제안하였음.

 

6.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개와 동반하여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이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 등록은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만 해당되나,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에 대해 적용됨.

 


□ 전국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고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는 행위 금지(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 지역·장소의 사육·출입 제한(위반 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개는 유기하면 안 되고 고양이는 유기해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등록대상동물’ 이라하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를 말하지만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함.
 ○ 따라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앵무새 등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인가?

 

□ 아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지만, 동물보호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민간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명예감시관이 될 수 있음.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동물판매업자 중 유형의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 하였는데 문제가 많은 인터넷 판매와 노상 판매는 등록 대상이 아닌가?

 

□ 아니다.


□ 그러나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판매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노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임.


□ 인터넷과 노상 판매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력으로 인터넷과 노상 판매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구입하도록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노상 판매가 감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인터넷과 노상 판매는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10. 업무추진체계는 잘 구축될 것으로 보는가? 과연 2008년에 동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모든 등록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는가?

 

□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며, 등록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전국 전산시스템 마련, 등록처 마련, 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과 업무대행자 교육 등 최소한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함.


   법 시행 후 6개월 정도(2008년 상반기) 준비 및 홍보·계도를 거친 후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업무를 개시할 예정

□ 농림부에 반려동물등록제·동물판매업등록제·동물장묘업등록제 등의 시행을 위한 특별 T/F를 두고 등록창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처리체계 구축 등 만반의 대비를 통해 등록제 도입에 따른 초기의 업무 혼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11.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무엇인가?

 

 ○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동물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 윤리 원칙(3R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실험동물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돼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음


   - ‘07년도 말에 만들어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기밀 누출 대비요령 제시 예정

 

12.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기관은 어디인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내의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됨.


     ‘08년도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관련 기관 및 대학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0년도에 그밖에 기업부설연구소, 회사 등은 2012년도에 설치하도록 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6.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
   7. 「약사법」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화장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임상시험의 성적서 발급시험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등의 시험성적서 발급 연구기관
   10.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1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12.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13. 「상법」상 회사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실험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실험시설

 

1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을 1/3이상 포함하여야하며,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자

 

 ○ 윤리위원회 외부 위원 1/3 이상 위촉 요건이 어렵고 운영비용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 변협·민변,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 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웹을 통해 인력풀 정보 제공


    - 위원회 운영경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 ‘외부위원 1/3 이상’ 요건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각기관과 위원회 위원, 관련단체 의견 수렴후 조정 예정

 

14. 동물보호법 제 1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원칙은 무엇인가?

 

 ○ 1950년대말 영국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인도적인 실험기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 Methuen, London, 1959)을 출판하여 “3R”원칙을 주창


     - Replacement : 동물실험을 가능한 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
     - Refinement : 실험 방법을 과학적 지식에 따라 정교화하고 필요한 수단과 시설을 갖추어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 Reduction : 실험동물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감소

 

 ○ “3R원칙”은 단순한 윤리원칙이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과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현대생명과학계의 노력을 대표하는 원칙임


     - 동물을 이용한 실험연구의 관리, 실험설계에 적용되고
     -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정책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OIE)에서도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구프로젝트 또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승인 심사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3R 원칙은 핵심적 판단기준임

 

 ○ 동물사용수 감소(Reduction)원칙은 연구품질관리와 직결되는 최적동물사용수(n*)의 결정과 관련되어 국제저널 논문 게재시 주요검토사항임

 

 ○ 대체법 활용(Replacement)은 EU의 동물실험화장품 수입금지(‘09)조치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연구 분야의 발전을 촉진

 

15. 기존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물실험운영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 실험동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기존 위원회 명칭은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가 가장 많고 실험동물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법상 명칭을 고수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1) 법상 위원회 구성요건과 2) 기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명칭에 불구하고 법상 윤리위원회로 인정할 계획임


   - 법 운용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연구실험기관에 주지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연구품질의 향상에 기여가 주 목적으로,  규제보다는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둘 것임

문의처: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사무관(02-5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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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애완동물 2008.02.03 20:26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7.7.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하고,


 ○
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하였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대학, 시험·연구·의료기관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과 운영 방법을 정하였다.


 ○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하였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 동물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아니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
학대행위 금지사항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가정 사육용 개’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는 정해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 교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하였고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3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동물장묘업자는 화장로 설치 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하고, 화장로 주변에 대하여는 화장 대상과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각 작업상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07.1.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08.1.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1. 개를 기르는 가정은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가?

□ 아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만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등록대상동물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로 정해졌는데 가게나 회사 등에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닌가?

 

□ 아니다.
□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밖에 카센터, 공장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시행 취지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한 것이므로 카센터 등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함.

 

3.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가 제외된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 중 ‘개’를 기르는 가정이 97.8%에 이름(‘06.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따라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 한 후 ‘가정에서 사육하는 고양이’로 확대할 계획임.

 

4. 동물을 등록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그렇다.


□ 동물을 등록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므로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는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음.


 ○ 특히 등록 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식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음.

 

5. 동물을 등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

 

□ 동물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도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


 ○ 그러나 표준시. 도 조례 마련 시 동물소유자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 할 예정임.


□ 참고로『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한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5,000원(등록비용 25,000원 + 등록세 20,000원)을 제안하였음.

 

6.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개와 동반하여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이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 등록은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만 해당되나,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에 대해 적용됨.

 


□ 전국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적정한 사육·관리(시행규칙 별표3)


 ○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고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목줄을 잡는 행위 금지(목줄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의무와 특정 지역·장소의 사육·출입 제한(위반 시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개는 유기하면 안 되고 고양이는 유기해도 되는가?

 

□ 아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등록대상동물’ 이라하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를 말하지만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함.
 ○ 따라서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 앵무새 등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8.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인가?

 

□ 아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지만, 동물보호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민간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명예감시관이 될 수 있음.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동물판매업자 중 유형의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 하였는데 문제가 많은 인터넷 판매와 노상 판매는 등록 대상이 아닌가?

 

□ 아니다.


□ 그러나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판매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노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임.


□ 인터넷과 노상 판매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력으로 인터넷과 노상 판매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 정해진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구입하도록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노상 판매가 감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인터넷과 노상 판매는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10. 업무추진체계는 잘 구축될 것으로 보는가? 과연 2008년에 동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모든 등록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는가?

 

□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며, 등록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전국 전산시스템 마련, 등록처 마련, 등록업무 담당 공무원과 업무대행자 교육 등 최소한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함.


   법 시행 후 6개월 정도(2008년 상반기) 준비 및 홍보·계도를 거친 후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업무를 개시할 예정

□ 농림부에 반려동물등록제·동물판매업등록제·동물장묘업등록제 등의 시행을 위한 특별 T/F를 두고 등록창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처리체계 구축 등 만반의 대비를 통해 등록제 도입에 따른 초기의 업무 혼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11.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무엇인가?

 

 ○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동물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 윤리 원칙(3R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실험동물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함)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돼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음


   - ‘07년도 말에 만들어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기밀 누출 대비요령 제시 예정

 

12.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기관은 어디인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내의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됨.


     ‘08년도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관련 기관 및 대학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010년도에 그밖에 기업부설연구소, 회사 등은 2012년도에 설치하도록 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6.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
   7. 「약사법」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화장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임상시험의 성적서 발급시험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등의 시험성적서 발급 연구기관
   10.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1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12.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13. 「상법」상 회사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실험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실험시설

 

1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을 1/3이상 포함하여야하며, 다음의 1. 및 2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자

 

 ○ 윤리위원회 외부 위원 1/3 이상 위촉 요건이 어렵고 운영비용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 변협·민변,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 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웹을 통해 인력풀 정보 제공


    - 위원회 운영경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 ‘외부위원 1/3 이상’ 요건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각기관과 위원회 위원, 관련단체 의견 수렴후 조정 예정

 

14. 동물보호법 제 13조(동물실험의 원칙)의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원칙은 무엇인가?

 

 ○ 1950년대말 영국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인도적인 실험기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 Methuen, London, 1959)을 출판하여 “3R”원칙을 주창


     - Replacement : 동물실험을 가능한 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
     - Refinement : 실험 방법을 과학적 지식에 따라 정교화하고 필요한 수단과 시설을 갖추어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 Reduction : 실험동물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감소

 

 ○ “3R원칙”은 단순한 윤리원칙이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과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현대생명과학계의 노력을 대표하는 원칙임


     - 동물을 이용한 실험연구의 관리, 실험설계에 적용되고
     -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정책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OIE)에서도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구프로젝트 또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승인 심사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3R 원칙은 핵심적 판단기준임

 

 ○ 동물사용수 감소(Reduction)원칙은 연구품질관리와 직결되는 최적동물사용수(n*)의 결정과 관련되어 국제저널 논문 게재시 주요검토사항임

 

 ○ 대체법 활용(Replacement)은 EU의 동물실험화장품 수입금지(‘09)조치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연구 분야의 발전을 촉진

 

15. 기존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물실험운영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 실험동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기존 위원회 명칭은 “동물실험위원회”, “동물사용관리위원회”가 가장 많고 실험동물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법상 명칭을 고수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1) 법상 위원회 구성요건과 2) 기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명칭에 불구하고 법상 윤리위원회로 인정할 계획임


   - 법 운용시 유권해석을 통해 각 연구실험기관에 주지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연구품질의 향상에 기여가 주 목적으로,  규제보다는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둘 것임

문의처: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사무관(02-5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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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법규] 도시공원법

[관련법규] 도시공원법 애완동물 2008.02.03 20:12

도시공원법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원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법 56조 1항에 의거해서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이러한 법조항을 해석해 보면 애견을 도시공원에 데리고 가는 일이 무조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변을 치우지 않거나 줄을 안했을 때 법에 위반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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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법규] 공공장소ㆍ주택에서 애완견에 관한 법문

[관련법규] 공공장소ㆍ주택에서 애완견에 관한 법문 애완동물 2008.02.03 20:04

공공장소ㆍ주택에서 애완견에 관한 법문 
 

오는 2004년 4월부터 서울시 송파구의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애완용 동물과 함께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오물방치) 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대처 요령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완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과장 한창섭 hancs@moct.go.kr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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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법규] 애완동물 대중교통ㆍ비행기 이용에 관한 법문

[관련법규] 애완동물 대중교통ㆍ비행기 이용에 관한 법문 애완동물 2008.02.03 20:02

애완동물 대중교통ㆍ비행기 이용에 관한 법문
 
   

<관련법문>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98.6.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 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애완동물 승차거부시 신고전화 : 500-4143~5, 국번없이 120 )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 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 동물, 축산물 반입
     
    [수입검역]

▷▶개ㆍ고양이 검역◀◁

▶검역기간
*생후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후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 : 당일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면역형성 기간까지

*생후 90일 미만인 개, 고양이
-예방접종 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광견병 비발생국은 일령 구분없이 당일

※광견병 비발생지역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자메이카, 괌, 사모아, 영국


▶구비서류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또는 검역증명서)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신고없이 수입가능한 동물 두수 : 4두 이하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꼭 검역원에 문의


[수출검역]

▶검역기간 :1일
▶구비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에 의함


▷▶휴대 검역물의 신고대상◀◁

-개ㆍ고양이ㆍ애완조류 등 동물
-녹용ㆍ뼈ㆍ혈분 등 동물의 생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ㆍ양고기ㆍ닭고기 및 소시지ㆍ햄ㆍ육포ㆍ장조림ㆍ통조림ㆍ삶은 고기 등 수육가공품
-우유 및 치즈ㆍ버터 등 유가공품
-알 및 난백ㆍ난분 등 알가공품
     
   

◆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 철도법


-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다 <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 조 또는 제 18조의 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 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84. 12. 31, 93.12.27)


-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 합니다.


※ 결론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철도법에 따르는 기차나 지하철의 경우는 애완동물의 승차가 불가능하지만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르는 버스나 택시의 경우 특별히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애완동물이라면 당당히 승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에 대한 기본 자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동시에는 이동장 또는 전용가방에 넣어서 이동을 시키고, 불필요하게 짖는 것도 타인에게 방해 가 되므로 이런 행동은 훈련을 통하여 제지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배설물을 청소할 수 있는 비닐이나 신문지 정도를 미리 준비하셔 서 필요시에 용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반드시 목줄을 채워서 타인에게 덤 비거나 위협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정도는 기본이겠죠.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면 애완동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의 시각도 서서히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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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법규]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관련법규]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애완동물 2008.02.03 19:58
애완견 피해보상 법규
    애완견 폐사 때 교환 및 환불 시점이 종전 3일이내에서 현행 15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재정경제부가 2004년 8월 1일부터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을 구입한 후 15일 안에 죽을 경우 판매시점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애완견을 데려온 뒤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시에는 판매업소가 치료한 뒤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배상받지 못한다.

지난 7월 25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애완견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개정안
-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 시 판매시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주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이 외에도 앞으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5.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8.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앞으로 애완견을 구입할 때에는 동물병원의 건강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구입금액과 날짜 등이 명시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재정 경제부에서는 또한 "일부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같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딘 이번 애완견 소비사의 피해 규정안은 미국의 애완견 거래 관련 법안인 펫레몬 법(Pet Lemon Law)을 참고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서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전 지역에서 애완견 거래 관련법들이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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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관련 법규] 동물 보호법

[관련 법규] 동물 보호법 애완동물 2008.02.03 19:57
동물 보호법(제 1조 ~ 12조)
 
제정 91. 5.31 법률제4372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4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 말 · 돼지 · 개 · 고양이 · 토끼 · 닭 · 오리 · 산양 · 면양 · 사슴 · 여우 ·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 운동 ·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법5454>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 · 제각 · 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 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 ·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43>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시행일 98.6.14>>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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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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