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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46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해 주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채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가산세부과 등)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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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42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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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의 대출 조건

모기지론의 대출 조건 대출정보 2008.03.22 01:26
모기지론의 대출 조건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 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계산식 : 대출 가능 금액 = (집값 ×대출 비율 ― 선 순위 채권)

부채 상환 능력은 차주의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간 연대 보증 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부채 상환 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최대 대출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DTI1 = ×100 ≤ 33%
- DTI2 = ×100 ≤ 40%
- 기본 DTI 요건(DTI1 33% 이하, DTI2 40% 이하) → 대개의 차주
- 소득공제 DTI 요건(DTI1 37% 이하, DTI2 44% 이하) → 공제요건 갖춘 차주
* 충족 시 →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미충족 시 → 모든 주택에 대해 60% 및 대출만기 20년 필수사항
소득공제요건을 갖추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금리가 인하되는 점을 반영하여 요건을 달리 하였습니다.

모기지론 소득 공제 요건

* 근로자 (= 차주 = 세대주 = 소유자)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 소유권 이전 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용 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 내)
*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가급적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선택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을 받던 모기지론을 중도 상환하여도 공제 이익의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사례

집값 2억원, 전세 및 선 순위 없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가능하지만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집값 2억원, 임대차 5천만원 있는 아파트의 경우
*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가능하며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5천만원 = 7천만원

집값 2억원, 선 순위 설정 금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 신청의 경우
* 2억원 × 70% - 6천만원 = 8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6천만원 = 6천만원

집값 2억원, 선 순위 설정 금액 6천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천만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선 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 시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 DTI 미달 차주는 2억원 × 60% = 1억 2천만원
1순위 저당권 또는 전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후 대출 가능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통상 선 순위 설정금액은 실제 대출 잔액(대출 금액의 약 120% -130% 설정함)보다 많으므로 선 순위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또한 직접 살면서 모기지론 대출을 받을 때 금액 상으로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 짜리 아파트에 1순위설정 6천만원(대출잔액 5천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출금액 사례
-전세를 안는 조건으로주택 구입시는 대출비율 60% 적용되므로
(2억원×60%)-임차보증금 5천만원 =7천만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5천만원 상환
-전세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여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비율 70% 적용하여
(2억원×70%) =1억 4천만원대출을 받아 전세 5천만원, 기존 대출 5천만원 상환
-전세는 내보내되 1순위 대출은 존속시키고자 하면
(2억원×70%)-설정액 6천만원 =8천만원대출을 받아 전세 5천만원 상환

기타 주요 사항

-. 모기지론 대출 신청은 소유권 취득 전,후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 대출신청 → 대출적격 심사 → 대출결정 → 승인통지 → 대출약정 → 등기서류 제출 → 대출금 수령 , 소유권이전 및 저당권 설정

-. 모기지론을 받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 경우에는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 경우 주택 매수자의 신용불량유무,연령,개인신용평가,소득증빙을 확인한 후 승계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 인수자의 주택보유수는 확인하지 않으며, 최초 모기지론 대출자에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 모기지론 이용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결혼 상속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1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기지론의 주택 유무는 대출 신청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준공 및 등기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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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43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법상의 경우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는데 물적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다. 상속으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 예금등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해 준다. (보통의 2억을 한도로 20%의 금액을 차감)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 주는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등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시세대로 평가되므로 상속재산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속세의 부담이 많아져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상속재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함이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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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10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상속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최소 5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은 둘중 적은 금액을 MIN(1,2)
1. (상속재산가액+10년전 상속받은금액-채무. 공과금-비과세-상속인이 아닌자 유증)*배우자법정상속비율-상속개시전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
2. 30억원

위의 MIN(1,2)가 계산금액이 5억원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공제는 3억입니다.

10년이내 배우자에게 3억씩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비속인 20세이상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3,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1,500만원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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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사항 내용 안내

상속세 공제사항 내용 안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1:21

상속세 공제사항 내용 안내


장례비용 : 1000만원

기초공제 : 2억원

배우자공제 : 최저 5억원에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

자식 :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가족공제 : 자식 또는 동거가족등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될때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

요부양자 가족공제 :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0살 이상이면 1인당 3000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고 2억원

위와같이 공제항목을 모두 공제 받는다면, 최고 30억 3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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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200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대출정보 2008.02.06 16:49

200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2008년부터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하여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2008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2010년부터는 20%).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을 현행 10%를 유지할 예정이다.

▶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 준다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자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 기초노령연금 시행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2008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이는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수급자, 기존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급여율은 2008년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2008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호주제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

2008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본적을 대신해

 '국적과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며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현행

변경


과표구간

세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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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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