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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2. 07:20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요약>

●납세자별 공제대상 기준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비 고

공과금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국내 사업장 관련

장례비

한도 내 금액

해당 없음

채  무

모든 채무

상속재산 목적 담보채무

국내사업장 관련


●공제대상별 범위

구 분

공 제 범 위

비 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 의무

상속인이 승계 받은

  - 조세

  - 공공요금

  - 유사한 것(재경부령 정함)

장례비

장례비용

  - 사망일부터 장례일 까지 직접소요금액

  - 한도 : 최소 5백만 원, 최대 1천만 원 

5백만 원 초과시 증빙 필요

납골시설소요금액

  - 한도 : 최대 5백만 원

증빙필요

채  무

제외

  - 10년 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5년 내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로서

  -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 입증되는 채무

입증방법

  - 국가ㆍ지자체 금융기관 : 당해 기관 채무확인서류

  - 제1호 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확인 서류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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