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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3.27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2. 2008.03.27 상속능력과 상속결격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17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 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기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우리 민법이 대습상속의 요건에 상속포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라고 판단됩니다.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새긴다면 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판례는[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 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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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상속능력과 상속결격

상속능력과 상속결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7:56

상속능력과 상속결격

 

상속능력

가. 의의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상속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더라도 상속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도 포괄적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속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지요.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나. 태아의 상속능력

상속은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권리능력자이어야 하나, 민법은 태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는데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은 상속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이 인정된다는 정지조건설과 태아로 있는 동안에 이미 상속 능력을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이 되고 태아가 사산되면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잃는다는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위의 정지조건설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

가. 의의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존재의의는 상속협동체라고 하는 윤리적, 경제적 결합관계를 깨뜨리는 비행이 있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지요.

나. 상속결격의 사유

민법 제1004조는 결격사유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입니다. 살인죄인 이상 기수 . 미수를 불문하고 살인의 예비 ? 음모 또는 자살의 교사 . 방조도 이에 해당합니다. 낙태도 상속결격사유의 살해에 해당합니다.(대판 1992. 5.22, 92다2127)

2) 고의로 직계존속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상해치사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3) 사기 ?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4) 사기 ?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입니다.

다. 상속결격의 효과

1)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2) 상속개시 후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때에는 상 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며,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3)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 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4)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용서하여 결격효과를 소멸시키고 결격자에게 다시 상속을 시킬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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