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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8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문)━━━━━━━━━━━━━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

「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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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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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6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문)━━━━━━━━━━━━━

甲은 乙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乙은
1973. 9. 3.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乙과 저는 甲
의 호적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丙이 서울가정법원에 甲과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丁을, 1980. 6. 26.
戊를 낳았습니다. 한편,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
적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
는 그 무렵 甲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습니다. 甲은 2002. 11. 30. 사망하였는고, 저는
이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甲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
가 성립하였고 丁, 戊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
정되기 전에 丁, 戊가 망 甲의 상속재산 중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
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丁, 戊가 취득한 배
당금과 차임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
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제860조는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
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
서 같은 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
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
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
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
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
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는데, 왜냐하면「민법」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민법」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
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
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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