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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9 대출금 연체와 강제집행에 대해

대출금 연체와 강제집행에 대해

대출금 연체와 강제집행에 대해 대출정보 2008. 2. 9. 23:51
대출금 연체와 강제집행
대출금이 연체되면 대출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담보물의 처분을 위한 경매절차의 진행 또는 질권설정된 담보의 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급여와 퇴직금, 임차보증금, 소유 부동산, 기타 소유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시작됩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어 회수 불가능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금융기관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출금 회수하는 절차는 강제집행 절차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담보물의 처분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매 처분되는 부동산은 시가의 40% ~ 80% 정도의 수준에서 낙찰되므로 채무자나 담보제공자로서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추세에서 본다면 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살 집을 잃게된다는 측면에서 가정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예, 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담보 : 질권 설정된 유가증권은 처분시점의 가장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 적금, 신탁 등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담보는 상계라는 절차를 통하여 대출을 회수하게 되고 기타 타 기관 예치금이나 주식, 채권 등은 처분 시점의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 합니다.

- 보증보험 증권, 주택금융보증서 등 : 대출의 연체 내용을 첨부하여 보증보험 회사나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청구를 합니다. 보증보험 회사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금과 해당이자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 강제회수 절차와 같습니다.
* 기타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강제 회수 절차

- 채무 상환을 위한 독촉 :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는 부실화된 대출의 내용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독촉을 받게 됩니다. 보통 최고장, 법적절차 진행 안내서 등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 : 독촉으로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예수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이 때 무엇보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는 단지 급여의 금전적인 손실보다 직장의 신용이 땅에 떨어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 가압류 조치 이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집행문을 받아서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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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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