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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0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요약>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제외

피상속인 사망원인 지급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유사한 금액

피상속인 사망 원인 지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유사한 대통령 정하는 것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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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6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요약

구    분

상속재산 포함

상속재산 제외

신탁재산

타인에게 신탁한 재산

타인이 신탁 이익 귄리 소유 시 상당액

신탁 이익 권리

피상속인 소유 타인 신탁 이익 권리 상당액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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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4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요 약

기     준

상속재산내용

비    고

보험 계약자 기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보험료 지불자 기준

피상속인이 지불자인 보험금

안분계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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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55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간주상속재산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ㆍ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
ㆍ1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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