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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3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법에서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괜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30∼40 %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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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3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모실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 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묘토(墓土)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 600평) 까지만 비과세 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 주어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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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32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보충적방법으로평가하도록하고있다.

여기서“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장주식과 같이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예금ㆍ적금 등 : 예입총액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재산은 100%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 (최고한도 2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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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해보면 된다.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해보면 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30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해보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를 해서 알아보았으나, 지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7번지)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ㆍ대출ㆍ보증ㆍ증권계좌ㆍ보험계약ㆍ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소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의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참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예기치 못한 부채까지 상속받게 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세무관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 30∼40 % )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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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2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1일 0.03%을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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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2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미혼)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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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31 23:46

[Q]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주택 한 채와 은행예금, 주식 등이 있습니다. 시가로는 10억원을 약간 상회할 듯 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 둘 뿐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A]

상담자의 경우, 상속을 앞두고 미리 증여받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리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공제폭이 작습니다. 미리 증여세를 낸 부분은 추후에 상속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환급되진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긴 하지만 공제폭이 큽니다.

상속공제의 종류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상속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저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입니다. 일괄공제는 기타공제(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를 더해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상속공제를 모두 합하면 최소한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이상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공제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민법상 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제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예컨대 상속재산가액이 350억원이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200억원, 민법상 지분액 15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3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5억원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배우자(어머니)가 없다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액 5억원(금융재산상속공제액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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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31 23:43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1) 가업상속 요건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의 범위

ㅇ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ㅇ업종 요건

-농·어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

 

□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ㅇ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5년 → 15년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상장기업은 40% 이상

-비상장기업은 50% 유지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등 충족)에 해당할 것

-다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되 음식점업은 포함.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확대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가업상속공제

 

ㅇ 한도:1억원

ㅇ 사후관리(5년):상속세 추징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화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ㅇ 사후관리 강화(10년):전액 추징

-가업용자산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10%) 이상 처분

-(좌 동)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3) 사후관리 적용방법


⑴ 가업용자산의 범위 및 처분비율 계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가업용자산의 범위

ㅇ 개인: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ㅇ 법인: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 처분비율 계산:②/①≥5년 내 10%(5년 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

② 처분자산(임대를 포함)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② 개정이유


ㅇ 가업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가업용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가업상속 후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⑵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자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조정

ㅇ 수용, 국가ㆍ지자체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 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합병·분할·법인전환ㆍ통합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조직변경 후 계속 사용되는 경우

ㅇ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② 개정이유


ㅇ 대체투자 등 가업용자산의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⑶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 규정 없음.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ㅇ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다만, 자산 유지 및 당해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명확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ㅇ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보완

 

<삭 제>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취학상 형편은 제외

 

※시행규칙 개정시 검토

 


② 개정이유


ㅇ 사후관리 위반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⑷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의 범위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ㅇ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등으로 최대주주(50%, 상장 40%)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지분감소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사업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의 신주배정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주식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② 개정이유


ㅇ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기본통칙(18-0…3)

ㅇ 가업상속재산 처분 →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ㅇ 가업에 미종사 → 전액 추징

<신 설>

 

 

 

□ 사후관리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방법

ㅇ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ㅇ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를 부과

□ 기타 명세서 제출 등

ㅇ 가업상속재산 명세를 상속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업상속공제신청서(시행규칙 사항)

□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의무 부여

 


⑵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근거를 마련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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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31 23:30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및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되며,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다.
무주택 또는 상속 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단,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을 2005년 안에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집 1채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한 채만을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다.

단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은 항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또한 2005년부터는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가구 3주택을 판정할 때도 상속주택이 포함되게 된다.고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세무사나 회계사 및 세무소에 문의후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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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35

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계약자 수익자 : 아들 
피보험자 : 아버지


2000년 1월 1일 종신보험 가입(계,수 미성년자녀, 피 아버지)
2004년 1월 1일 보험 관련 포괄주의 과세 변경(상증세법제34조)
2010년 1월 1일 자녀 소득발생(소득으로 보험료 납부)
2020년 1월 1일 아버지 사망으로 보험금 10억원 수령, 누적 납입보험료 2억원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12월1일까지 매월 동일한 보험료 납부 가정

1. 상속재산 포함되는 보험금
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6년/20년=3억원

2. 상속재산 포함되지 않는 보험금
(1)2000년1월1일~2003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4년/20년=2억원
(2)2010년1월1일~2019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10년/20년=5억원

따라서 보험금 10억원 중 3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004년1월1일 세법이 개정되어 이 시점 이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04년1월1일 이전에 이미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이 시점 이전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기에 증여할 의사만 있었다면 증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통장을 개설해 아버지가 송금등의 형태로 자금을 이전해 줬다면 어느 정도 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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