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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6:08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원이 나온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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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54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를 할 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매매를 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시가가 얼마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보충적 방법 즉,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보다는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례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은 부친이 사망하여 상가(기준시가 3억원)와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일로부터 5개월이 지났을 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상속받은 상가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


 홍길동은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세금문제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 상속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5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홍길동이 무슨 일인가 하여 내용을 알아보니, 상속세 신고시 상가를 3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았으므로 판 가격인 5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홍길동은 그제서야 1개월만 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더라도 상속세 5천만원은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억울해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사례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문수는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외아들인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박문수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완납하였으므로 무언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박문수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준시가 7억원 짜리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평균 12억원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가액 12억원과 기준시가 7억원과의 차액 5억원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가 또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이 큰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도 6개월은 지나서 처분해야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에서는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고,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8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과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속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상속개시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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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44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거나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이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했다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를 납부할 때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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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3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 %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의 80 %인 16억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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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22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실물을 보유하다 상속세를 내는 경우보다 부담이 늘어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약 20~30%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분가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물로 보유하다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팔면 실제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통상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이내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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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17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정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정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 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정 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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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처분 재산의 상속세 문제

사망전 처분 재산의 상속세 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13

사망전 처분 재산의 상속세 문제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추정상속재산)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강부자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강부자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 당하였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위에서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경우는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기타 재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 %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대금이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은 피상속인이 해야 한다. 그래야 사후에 자식들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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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09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해 준 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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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46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해 주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채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가산세부과 등)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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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42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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