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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52

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 원인 - 상속, 유증, 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 중 사망시 증여), 특별연고자분여

● 시점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현재 상속재산

● 과세 범위 
    거 주 자 - 국내외 소재 모든 상속재산(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포함)
    비거주자 - 국내 소재 모든 상속재산(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포함)


< 상세 >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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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끝까지 신경 써야

상속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끝까지 신경 써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49

상속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끝까지 신경 써야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① 상속인이 30세 미만이고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속인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부채로 인정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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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업)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공동사업)시키는게 이익

재산(사업)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공동사업)시키는게 이익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47

재산(사업)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공동사업)시키는게 이익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3억원 한도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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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50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재산의 분배ㆍ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속대상 재산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예측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양한 절세방안 모색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 가능한 절세방안이 한 가지뿐인 경우는 드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세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세효과 못지않게 피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2세에게 사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상황변화에 따른 세금계획의 수정


    당초의 세금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 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의중 변화 등 상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세금계획도 수정하여야 한다.


  5)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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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12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치과의사인 나행복 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0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40대 후반의 꽤 잘사는 중산층이다.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행복 씨는 만일 자기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다. 다행히 자기에게는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아들, 딸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행복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하여 주계약 2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매월 건당 약 70여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데, 현재 나행복 씨의 수입으로 보험료 140여만원을 불입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재산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자산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도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나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던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면 언제 사망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으므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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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현물로 낼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현물로 낼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10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현물로 낼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자.


◎분납(分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4 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부연납(年賦年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내로 하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에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은 매년 1/4씩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6씩 5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1/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0.12.31이전

 2001.1.1이후

2002.4.10이후

2003.4.1이후

이자율  

 1일 1만분의 3

1일10만분의 16

1일 10만분의 13

1일 10만분의 12

연환산이자율

10.95 %

 5.84 %

 4.745 %

4.38%



◎물납(物納)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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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세대생략할증과세)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세대생략할증과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세대생략할증과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 %에서 10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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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최저 20%이상 세금을 더 내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최저 20%이상 세금을 더 내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5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최저 20%이상 세금을 더 내야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 %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 % 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기간동안 1일 0.03%를 또다시 내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ㆍ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최저 20%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인 아들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빠뜨리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ㆍ납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서 안내도 될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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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3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 줄 예정이라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였거나 대규모 흑자를 낸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였거나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자나 감자 등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나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자본금도 적을 뿐더러 적자를 내거나 이익을 내더라도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큰 세금부담 없이 사업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증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모든 재산상황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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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1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10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3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와 자녀 1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8천만원(상속재산 27억-일괄공제 5억-배우제 16억2천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1천4백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상속재산 27억+상속개시전 10이내에 증여한 재산 3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의 절세효과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나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며, 상속세과세시에는 전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증여세 과세 시에는 수증자 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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