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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20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요약>

●납세자별 공제대상 기준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비 고

공과금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국내 사업장 관련

장례비

한도 내 금액

해당 없음

채  무

모든 채무

상속재산 목적 담보채무

국내사업장 관련


●공제대상별 범위

구 분

공 제 범 위

비 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 의무

상속인이 승계 받은

  - 조세

  - 공공요금

  - 유사한 것(재경부령 정함)

장례비

장례비용

  - 사망일부터 장례일 까지 직접소요금액

  - 한도 : 최소 5백만 원, 최대 1천만 원 

5백만 원 초과시 증빙 필요

납골시설소요금액

  - 한도 : 최대 5백만 원

증빙필요

채  무

제외

  - 10년 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5년 내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로서

  -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 입증되는 채무

입증방법

  - 국가ㆍ지자체 금융기관 : 당해 기관 채무확인서류

  - 제1호 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확인 서류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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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7

상속세 과세가액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본래의 상속재산

민법상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총 상속재산

모든 상속재산의 평가액

 (-)비과세재산

비과세 재산의 평가액

상속세과세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재산

비상속인에게 5년 내 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2년내 처분 재산 중 사용처불명분

2년내 발생 부채 중 사용처불명분

 (-)과세가액공제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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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5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물적 기준 비과세

-영구적 과세면제

-무조건 비과세

피상속인 유증(사인증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자금

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 규정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문화재,문화재자료 속한 토지)

금양임야 등

민법 제1003조의 3(제사 주재자가 상속을 받는 것)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평방미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평망미터)

  -금액한도 : 합계-2억원 이내

  -족보와 제구

상속인 증여재산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상 : 국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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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2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사망원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 비과세

비과세 사망원인

전사

사변, 비상사태 공무수행 중 사망

상기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으로 사망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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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0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요약>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제외

피상속인 사망원인 지급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유사한 금액

피상속인 사망 원인 지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유사한 대통령 정하는 것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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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6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요약

구    분

상속재산 포함

상속재산 제외

신탁재산

타인에게 신탁한 재산

타인이 신탁 이익 귄리 소유 시 상당액

신탁 이익 권리

피상속인 소유 타인 신탁 이익 권리 상당액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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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4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요 약

기     준

상속재산내용

비    고

보험 계약자 기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보험료 지불자 기준

피상속인이 지불자인 보험금

안분계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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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관할 문제

상속세의 과세관할 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1

상속세의 과세관할 문제



● 요약


구  

세   목

과   세   관   할

상속세

거주자

피상속인 주소지(상속개시지)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비거주자

주된 국내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증여세

거주자

일반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주소 거소 불명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비거주자

일반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증여자가 비거주자 - 증여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수증자,증여자 거소불명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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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56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 여부 판단기준(비거주자)
* 상속세 과세관할 판단기준(비거주자)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의 소재지

5.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2003. 12. 30. 개정)

8. 제7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9. 대부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

10. 제2호 내지 제9호외의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존하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ㆍ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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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 정리

상속세 납부의무 정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54

상속세 납부의무 정리


* 납부의무자 : 상속인(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수유자

* 납부범위 :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영리법인 - 상속세 면제


< 상세 >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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