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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 절실

독거노인 지원 절실 노인 정보 2008.06.09 16:08

독거노인 지원 절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홀몸 어르신(독거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돌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홀몸 어르신 4명 중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어 대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안전확인, 생활교육, 도시락 배달 등 소극적 형태의 생계지원에 국한돼 문화적 욕구충족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국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홀몸 어르신들께 ‘노년시대신문’을 무료로 보급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83만6708명과 자녀 등과 동거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홀로 사는 어르신 9만4757명 등 전국 홀몸 어르신은 93만1283명에 달했다.


2005년 홀몸 어르신은 78만2708명으로 2년 동안 무려 14만8575명, 18.9%나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홀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생활관리사는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거나 건강, 영양관리 등 생활교육을 하고, 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과 어르신들을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관리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7.2점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효과성도 89.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상 어르신의 91%가 생활관리사를 통해 고독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84%는 사고 등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했다고 밝혀 파견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3만여명의 홀몸 어르신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대상은 23만9674명으로 전체의 25.7%에 불과했다. 홀몸 어르신 4명 가운데 1명만 국가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88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방문간호,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돌보미 등 13개 사회적 서비스 중 한 가지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5.5%에 달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야쿠르트 배달, 밑반찬 배달서비스, 노인 돌보미, 무선페이징 사업 등 자체 사업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안전과 생계지원에 집중되면서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는 철저히 도외시 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홀몸 어르신들의 93%가 마땅한 문화 및 여가수단을 갖지 못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소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지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홀몸 어르신들께 무료로 ‘노년시대신문’을 보급할 계획이다. 


목원대 권중돈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홀몸 어르신 지원책으로 꼽히는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행 가능한 종합보호계획을 세우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등을 고려해 적정 서비스 대상을 찾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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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정보 2008.06.09 15:55

노인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한동효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에서 “2006년 국내 61세 이상 범죄노인이 8만2323명(전체 범죄의 4.2%)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999년 5만2551명(전체 범죄의 2.3%)에 비해 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유형별로는 노인들의 재산범죄가 1999년 1만1740명(전체 범죄의 2.5%)에서 2006년 1만6376명(전체 범죄의 4.0%)으로 늘었다”며 “살인범은 22명(전체 범죄의 2.0%)에서 59명(전체 범죄의 6.2%)으로, 성폭행범은 156명(전체 범죄의 2.5%)에서 423명(전체 범죄의 4.1%)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교수는 “성폭행범죄의 경우 표적 집단 대부분이 정신지체여성이나 어린이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노인 범죄자의 상당수가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노인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참여형 일자리에서 나아가 시장 참여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재취업 지원체계 및 신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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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험,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노인 요양보험,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노인 정보 2008.06.09 15:51

노인 요양보험,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요양보호사 무급봉사 강요에 물품판매 독려도

중풍·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 ‘방문요양 시범서비스’를 하는 경기 수원시 ㅅ센터 직원은 한때 휠체어·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판매·임대하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수료 영업’ 제안을 받았다. 노인들에게 복지용구를 팔거나 대여하도록 요양보호사가 소개해 주면 10~15%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 직원은 5일 “적정 수입을 얻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런 복지용구 영업에 내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음달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업체 창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올 하반기에 65살 이상 노인 16만명과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자 1만명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 가운데 10만명 가량은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요양 등 서비스의 보험 수가가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중견 간부는 “요양보호사에게 기존 간병인보다 나은 수입을 보장하려면, 복지용구 소개 수수료 등을 부가 수입으로 챙기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한 달 수입을 최대 140만원까지 멋대로 홍보하며 교육생 모집에 급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노인 2.5명을 서비스하는 것을 적정 수준으로 잡는다. 하지만 ‘한 명당 네 명 고객 확보’라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다. 이는 곧 요양보호사 ‘인건비 쥐어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가맹점 업자에게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등을 권고해도 “수익을 맞출 수 없다”고 반발한다.

고객을 확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무급 봉사를 강요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수원 지역 ㄱ기관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체험해 본 뒤 계약하도록 홍보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사실상 무급 노동 부담을 지도록 했다.

시설·인력 조달을 민간 시장에 맡긴 상황에서 경쟁과 수익 불안이 심화되자, 영리를 노리는 업체들이 벌써부터 편법을 쓰는데도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

유인숙 수원여자기독교청년회 사회복지사는 “수원지역 3차 시범사업의 수가·비용 분석을 해 보니, 비용의 80~90%가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쓰여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공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230만원, 요양보호사 197만원’이라는 경기 지역 최상위 수준 인건비 내역을 홍보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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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7월부터 확대

노인복지 7월부터 확대 노인 정보 2008.06.09 15:47

노인복지 7월부터 확대




오는 7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가장 큰 폭의 변화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는 사실이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7월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내린다.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분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즉 월 평균 2700원 내외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으로 확대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1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 시행된다.

◇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10월1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2008년 9월22일부터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했으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08.3.21)해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2008년 9월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둬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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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듦의 미학

나이듦의 미학 노인 정보 2008.06.09 15:44

나이듦의 미학




늙어서 좋고 편한 것도 있다.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편안함이요, 인자함이며, 품위와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가을의 들판같이 풍성함이며 원숙함이다.


늙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젊음과 늙음 사이에는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활기차고 진취적인 것이라면 늙음의 아름다움은 성숙하고 완성의 미이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들이다’라고 말하지만 노인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되어서 얻는 것도 있으며, 노인이 되었음도 당신만이 누리는 축복이다.


태어나서 부모와 이 사회의 보호아래 교육을 받고 나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지난 시간들은 모두 이 노년을 위한 시간들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결에 노인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노인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이 시간들은 아주 값비싼 대가이며 귀한 것이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살았던 기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늙어 가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다. 그것은 늙어 본 사람 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늙어 본 사람만이 느끼는 늙어서 좋은 점이란 편안함이다.


한 걸음 더 신 앞에 다가 서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유롭고 진지하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니 물질에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욕심을 내려 놓으니 부족함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한다. 완고함이 있으되 타인의 처지를 시샘치 않으니 아무에게도 비굴하지 아니하다. 일상의 모든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또 하나, 늙으면서 얻는 것은 자유다. 남녀간의 내외가 없어진다.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많은 벽을 허무는 것이다. 나이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외모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이런 모습들은 여유롭게 늙어가는 편안함의 아름다움이다. 긴장 흥분 집착이 사라지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긴다. 부끄럼이 없어지는 것을 주책이란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그 또한 좋은 것이다.


사람과의 갈등을 저버리니 모든 관계가 가볍고 진정으로 용서 할 수 있다. 타인을 용서하면 내가 진 짐이 없다. 인간이 인간을 추하게 보는 것은 자기 갈등 때문이다. 자연은 아름답고 인간 또한 귀하게 보인다.


내 앞에 있는 새로운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나 온 길을 되돌아 보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 보인다.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니 나만의 즐거움도 있다.


시선을 돋우어 세상을 내려다보면 삶을 관조 할 수 있다. 가득 찬 마음의 한 귀퉁이만 비워도 허허 웃음이 절로 난다. 믿음이 있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앞날이 두렵지 아니하다.


늙는 것이 바로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도 행복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받아 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불행하게 느낄 뿐이다. 늙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이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것이다.


늙음의 낙이란 것도 있다. 여유롭고 한가한 마음으로 인생을 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을 객관이라는 창 너머로 바라보면 사는 모습들에서 가볍고 무거움이 달라 보인다.



[ 박 언 준 / 前 언론인·미국 시카고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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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할아버지가 만들고 소나가 판다.

[일자리 창출] 할아버지가 만들고 소나가 판다. 노인 정보 2008.06.09 15:33

[일자리 창출] 할아버지가 만들고 소나가 판다.




경기도 화성시 삼괴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위치한 이 학교 창업동아리는 최근 대한노인회 화성지회와 협약을 맺고 노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취급 품목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항아리, 액자, 소쿠리, 인형 등 짚공예품이 주류를 이루며, 판매는 이 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삼괴몰(samgoe-mall.com)'을 통해 이뤄진다.

수익금은 전액 제품을 만든 노인들에게 돌려주고 노인들은 학생들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이 학교에서 수공예.예절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2005년 이 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14명이 만든 삼괴몰은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감각을 익히고 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이후 지역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장애인들이 만든 보석공예품과 지역농특산물, 지역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했다.

이번에 노인회와 손을 잡은 것은 공예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만들 제품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

동아리 학생들은 판매 대행을 제안했고 노인들은 손자같은 이들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노인회 회원 임영식(61) 씨는 "공예품 판매를 시작은 했지만 이렇다 할 판로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고마운 제안을 해줬다"며 "수익보다도 손자같은 학생들과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즐겁다"고 말했다.

삼괴몰은 이런 성과와 활동사실이 알려지면서 2007년 중소기업기청이 선정하는 '비즈쿨' 전국 1위, 2008년 비즈쿨 으뜸학교 등을 비롯해 각종 학생창업 관련 상을 휩쓸었다.

화성시는 삼괴몰 오프라인 매장을 학교 밖에 신설해 주기로 약속했으며 오는 11일에는 안산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와 함께 청와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 고등학교 대표로 초대되기도 했다.

삼괴몰 운영자 이명근(18.고3) 군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도 뚜렷하게 알게 됐다"며 "창업 공부와 더불어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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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는 노인플래너가 한다.

노후설계는 노인플래너가 한다. 노인 정보 2008.06.09 15:30

노후설계는 노인플래너가 한다.




평균수명연장과 정년이 짧아짐에 따라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관건이 됐다. 노후설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성공적 노년이 갈려지는 요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설계를 상담할 ‘노인 강사’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실버플래너사업’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노인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총 3개월, 80시간에 걸친 소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서울시내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 강사가 파견된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에 실시한 강동구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노인응답자의 90%가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0%는 앞으로 남은 20여년의 노후생활을 위한 전문상담과 생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복지관은 노후설계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인인력을 활용해 노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버플래너는 즐거운 노년을 가꾸는 건강, 따듯한 노년을 유지하는 관계, 활기찬 노년을 가꾸는 일자리와 자원봉사, 지혜로운 노년 삶의 완성, 든든한 노년을 관리하는 노후설계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게 된다.

복지관은 6월 20일까지 실버플래너 참가 노인을 모집하며 교육은 6월 17일부터 주 3회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9월부터 활동하게 되며 이런 실버플래너 사업은 전국 5곳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노인플래너들이 양성될 계획이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박소영 사회복지사는 “실버플래너를 양성하고 파견해 노후설계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적극적 준비와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버 플래너는 노인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강사를 통해 눈높이 설계가 가능한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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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장례비고민

깊어가는 장례비고민 노인 정보 2008.06.09 15:28

깊어가는 장례비고민




요즘 도시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집에 초상이 나면 그 집 대문에 ‘근조’라고 쓴 상갓집 표지를 붙였다. 또 큰 도로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어귀 전신주나 담장에도 ‘OO상갓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화살표를 그린 표지물을 붙였다. 야간에는 ‘근조’라고 쓴 등을 그 집 대문에 달아 놓아, 문상객들이 상갓집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이웃들에게 상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 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며칠 동안 화제가 됐고, 초상집에서 일일이 부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웃사촌’들은 상갓집을 찾아가 평소 고인이나 상주와의 친분에 따라 적당하게 부의금을 전달하고 조의를 표했다.


장례일이 되면 대개는 검은 색 영구차가 와서 운구를 해 가는데 그 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억담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런 미풍양속은 도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고, 지방에서나 가끔 목격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농촌에서조차도 집이 아닌,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장례풍습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파트가 도시민들의 주된 주거공간이 되고, 설사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여간 큰 저택이 아니면 많은 문상객들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해 집에서는 조문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음식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는 등 여러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장례풍습은 이렇게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부의금이다. 초상이 나면 옛날에는 친척끼리,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부의금을 내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생활스타일이 달라진 탓인지 부의금이 상부상조보다는 일종의 교제비나 체면치레 비용처럼 됐다.


게다가 부의금 액수가 소득수준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정년퇴직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에 발표된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가구당 경조비가 50만원에 육박했으며 자기 집의 결혼, 장례, 돌잔치, 회갑 등의 관혼상제에 지출한 금액은 28만8000원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의 평균치니 그렇지, 실제 체면을 차리려는 웬만한 은퇴자의 경우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경조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한다.


부의금과 관련해 잊혀 지지 않는 것이 유명한 한글학자이자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故 일석 이희승 선생의 별세 때 이야기다. 그의 별세소식을 듣고 문상을 갔더니 상가 측에서 부의금을 거절했다. 상주들은 고인께서 유언으로 자신이 세상을 뜨면 일체 부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워낙 성격이 대쪽 같고 깔끔한 분이라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당부를 해 둔 것 같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애경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화돼 있지만 그다지 유복하지 않은 집에서 이를 사절하는 것은 여간 존경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가가 올라 장례비용은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를 차상위층에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는 고작 25만원이다. 이런 상황이니 요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장례비를 생전에 스스로 마련하려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신문에 보도돼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 단칸방에 살던 서울 양천구 신월4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모씨가 척추병으로 거동을 못하는 것을 비관해서 자살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병들어 고통 받는 불우노인을 위해 써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70대 무의탁 독거노인인 한씨는 자신의 장례비 300만원을 따로 준비해 뒀다는 것이다. 요즘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늘자 보험업계에서도 ‘웰엔딩보험’이니 ‘위풍당당1백세연금보험’이니 하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생을 잘 마감하려는 ‘웰다잉’ ‘웬엔딩’ 문제가 바야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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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노인 정보 2008.06.09 13:28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급권자)
제4조(적용배제)
제5조(보장기관)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료급여증)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2조(요양비)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14조(건강검진)
제15조(급여의 제한)
제16조(급여의 변경)
제17조(급여의 중지 등)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제19조(구상권)
제20조(급여비용의 대불)
제21조(대불금의 상환)
제22조(독촉 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결손처분)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과징금 등)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1조(소멸시효)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단수처리)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료보장증에 관한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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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 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원으로 재직중인 자)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료급여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증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②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2.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허가 및 등록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조정업무 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 관"이라 한다)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의료급여기관이 약제·검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급여의 구성요소(이하 이 조에서 "구성요소"라 한다)를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의료급여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성요소의 내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한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중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채무와 의료급여기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의료급여기관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은 공급자에 대하여 그 대금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⑥의료급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 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구성요소의 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에 공급한 구성요소의 내역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요양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검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급여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 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
②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급여의 변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급여의 중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구상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급여비용의 대불)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불금의 상환)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독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즉시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 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멸시효)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4조(단수처리)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의료보장증에 관한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보장증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으로 본다.

제5조(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제6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제7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8조(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진료기관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남은 기간동안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취소·면허자격정지·과태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처분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醫療保護對象者"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醫療保護法"을 "의료급여법"으로,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하며, 동조2항중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한다.
③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醫療保護法"을 "의료급여법"으로,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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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 정보 2008.06.09 13:2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97. 4.10 법률제5332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1.21 법률제5672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4조 (접근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7조 (대상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시설주의 의무)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제11조 (실태조사)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제13조 (설치의 지원)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제15조 (적용의 완화)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제19조 (기금의 재원)
제20조 (기금의 용도)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3조 (시정명령등)
제24조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28조 (이행강제금)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부칙 <99·1·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quot;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② 삭제 <99.1.21>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 관리하되, 그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97.12.13>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 기피 · 방해한 자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식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 · 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시행일 99.6.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 부과사유 ·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 ·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연이상 7연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 ·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 · · <생략> · · ·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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