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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 정보 2008.06.11 12:26

노인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촌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에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요즘 농촌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을 돌보았던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단위로 노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유료시설도 비용이 비싸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이러한 노인들을 보호하여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활력있는 장수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이 2005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범실시돼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한길리서치 2005.6)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하여 국민의 94.6%가 찬성하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로, 특히 적정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생을 마감하는 노인에 대한 기사가 매일 신문지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에 있어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에도 기꺼이 응하겠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연대로 보다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해결해야겠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에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원마련 등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게 된 것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젊은 시절 흘렸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부모세대를 내가 부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사회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이 진정으로 공경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나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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