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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난방기구 2008. 10. 2. 12:51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623조)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비용부담이 당연하며 임차인 부담으로 조치가 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함과 동시에 그 비용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646조에 근거함)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626조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후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들인 비용 내지 건물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도 집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리에 그치지 않고 교체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교체가 불가피 했는지 여부는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교체하더라도 어떤 보일러로 교체 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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