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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에어컨 정보 2008.04.03 15:00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제한에 관한 법률 및 법령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일:2002년 8월31일

2.내용: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설치 제한 신설
_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에서 2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_ 이 규칙은 이미 설치된 제품도 소급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제품중 20 미터 도로 주변에 설치된 제품중 상기 법에 위배되는 제품은 2003년12월31일 까지 이전하여야 함.


_ 이외 제품중 상기법에 위배되는 제품은 2004년8월30일까지 이전하여야 함.

3. 벌칙: 1차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2차 이행 강제금 징구: 건물가의 3/1000

4. 기타: 법 공포후 본법에 위배되게 설치시 설치점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상기법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적용되므로 설치시 유의하여 설치하여 한다.

 
그외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98.12.31 >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 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83.6.10 >

* 그외 일반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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