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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암관리법 암 정보 2008. 3. 29. 13:01

암관련한 법률로서 암관리법 외 암관리 시행령과 암관리 시행규칙이 2007.4.27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관리법

[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66호], 시행일 2007.4.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제2조의2 (암 예방의 날) ①국민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3조 (암관리종합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암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제4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2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7조 (암연구사업의 수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정복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암연구사업의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역학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8조 (암등록통계사업 <개정 2006.10.27>)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되,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06.10.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전문연구기관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관련전문기관중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③삭제 <2006.10.2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⑤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제9조 (암조기검진사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조기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암조기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이 미흡한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⑤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시기·범위·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받는 자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제10조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2006.10.27>)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예방 및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제11조 (암환자관리사업 <개정 2006.10.27>)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및 보급

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제11조의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1조의3 (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3. 암조기검진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말기암환자 및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수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06.10.27]

제12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3조 (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제14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6908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066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본다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4. 27 대통령령 제 2002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제2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7>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역학조사의 실시 및 내용) ①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역학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 특정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확대되어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의 지원과 정책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역학조사를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에 따른 암 발생에 관한 자료 및 암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자료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지역의 암 발생 및 그에 따른 사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당해 관할구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요인(이하 "특정위험물질등"이라 한다)에 따른 암발생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당해 관할구역의 암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역학조사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발생일시·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2. 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

3. 연령별 암발생 현황

4. 그 밖에 조사대상의 인구·경제 및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4.27]

제6조의3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임무) ①법 제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암환자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

5.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

6. 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

④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 개발

다. 역학조사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암의 발병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암 위험요인의 위험도 평가

바. 지역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2. 지역역학조사반

가. 지역 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나. 지역역학조사를 위한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개발

다. 역학조사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지역내 암의 발병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활동 지원

⑤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암등록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7>

1. 암발생 및 생존율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등록통계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국제협력

4. 지역암등록본부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암발생 및 생존율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2. 당해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 및 지도감독 등) ①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사업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공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암조기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2. 암조기검진에 관한 홍보

3.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4.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본조신설 2007.4.27]

제8조의3 (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07.4.27]

제9조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27>

제10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07.4.27>)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제10조의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 등) ①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한다.

1. 소아·아동암 환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법 제9조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②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군·구 보건소장은 관계기관에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1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2.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

3.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반원의 임명 또는 위촉, 수당 등의 지급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4.27>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암센터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프로그램개발·평가 및 관리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④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4.27>

1. 제8조의2제3호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의2제4호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부칙 <제18304호,2004.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032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말기암환자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4.27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부칙 <제279호,200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07.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암센터는 제2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제2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11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집행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집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세부집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시·군·구의 지난 해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암센터를 시·도 단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 구역의 의료자원의 분포 및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암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구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당해 병원이 보유한 암환자의 진료, 암 발생 등의 관리 및 암의 연구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지역암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우수할 것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제2조의3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명세서

2. 지역암센터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3조 (암연구사업 지원기관)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암연구사업의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공모과제는 공개모집에 의하고, 지정과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연구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암연구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27]

제4조 (중앙암등록본부의 지정)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또는 암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중앙암등록본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정관 1부

2. 암등록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현황 1부

3. 암등록사업계획서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등록본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또는 암관련전문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암등록본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암등록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현황 1부

3. 암등록사업계획서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암등록본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 (암통계자료의 협조요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목적·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제7조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암종류별 연령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의 검진주기·검진방법 및 검진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암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 (암조기검진기관 평가의 내용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암조기검진기관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조기검진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장비 현황

2. 암조기검진의 정확성

3. 암조기검진 수검자의 만족도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가는 3년에 1회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암조기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영 제8조의3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마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암조기검진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8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개정 2007.4.27>)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②시·도지사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7.4.27>

제9조 삭제 <2007.4.27>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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