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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지원대상 금액)

국가의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지원대상 금액) 암 정보 2008.03.29 12:51

국가의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지원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 환자(진단연도와는 상관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등록신청시점까지의 당해연도 부과액 평균금액)

- 직장 가입자: 56,5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67,800원 이하
 


   ※ 폐암 환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을 적용함

  ③ 폐암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폐암 환자의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나. 지원대상 암종

  o 기관지 및 폐암(C34)

    - 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간암이 폐와 뇌 등에 전이되어, 간암·폐암·뇌종양 등이 혼재되어 있어도 ‘폐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지원금액

 가. 지원금액

  o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폐암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최대 120만원) 또는 폐암환자 의료비(100만원 정액) 중 지원액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함

     ·이 경우 비급여항목 의료비(최대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폐암환자가 폐암환자 의료비(100만원 정액)와 비급여항목 의료비(최대 100만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카드 작성은 폐암환자 등록카드와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카드 2개를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등록카드 1개 작성 후 복사 기능 사용 가능함. 사용방법은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5.자격변동자의 등록카드 작성) 참조


 나. 지원기간

  o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기 지원대상자는 2008년도까지 지원 가능하고, 2007년도의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2008까지 3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o 2007년도 지원대상자 중 예산의 부족, 의료비 지원 미등록 및 미신청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08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의 미신청 의료비 산정시 당해연도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해당 연도 지원금액으로각각 산정)

     ※ 2007년도에 2006년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지원 가능함. 다만, 2006년도 의료비를 2008년도에 소급하여 지원신청할 수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7도 미신청한 의료비 지원 시에는 2007년도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건강보험료 부과액(1~12월 평균금액 적용, 직장 및 공교가입자 52,500원, 지역가입자 63,000원 이하)’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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