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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타고 나니는 전동스쿠터가 도로에 다니는것은 합법적인가?

장애인이 타고 나니는 전동스쿠터가 도로에 다니는것은 합법적인가? 스쿠터 정보 2008.09.23 21:35

장애인이 타고 나니는 전동스쿠터가 도로에 다니는것은 합법적인가?








도로교통법 제2조 9목에 보면,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조 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과 전동스쿠터가 충돌하면 이 사고는 대인사고이며, 설사 횡단하도록 시설된 곳이 아닌 곳을 횡단하더라도 보행자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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