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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7

상속세 과세가액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본래의 상속재산

민법상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총 상속재산

모든 상속재산의 평가액

 (-)비과세재산

비과세 재산의 평가액

상속세과세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재산

비상속인에게 5년 내 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2년내 처분 재산 중 사용처불명분

2년내 발생 부채 중 사용처불명분

 (-)과세가액공제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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