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0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요약>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제외

피상속인 사망원인 지급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유사한 금액

피상속인 사망 원인 지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유사한 대통령 정하는 것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