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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2. 07:04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요 약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