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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관할 문제

상속세의 과세관할 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1

상속세의 과세관할 문제



● 요약


구  

세   목

과   세   관   할

상속세

거주자

피상속인 주소지(상속개시지)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비거주자

주된 국내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증여세

거주자

일반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주소 거소 불명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비거주자

일반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증여자가 비거주자 - 증여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수증자,증여자 거소불명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청장)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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