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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56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 여부 판단기준(비거주자)
* 상속세 과세관할 판단기준(비거주자)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의 소재지

5.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2003. 12. 30. 개정)

8. 제7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9. 대부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

10. 제2호 내지 제9호외의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존하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ㆍ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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