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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52

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 원인 - 상속, 유증, 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 중 사망시 증여), 특별연고자분여

● 시점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현재 상속재산

● 과세 범위 
    거 주 자 - 국내외 소재 모든 상속재산(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포함)
    비거주자 - 국내 소재 모든 상속재산(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포함)


< 상세 >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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