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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31. 23:46

[Q]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주택 한 채와 은행예금, 주식 등이 있습니다. 시가로는 10억원을 약간 상회할 듯 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 둘 뿐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A]

상담자의 경우, 상속을 앞두고 미리 증여받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리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공제폭이 작습니다. 미리 증여세를 낸 부분은 추후에 상속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환급되진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긴 하지만 공제폭이 큽니다.

상속공제의 종류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상속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저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입니다. 일괄공제는 기타공제(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를 더해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상속공제를 모두 합하면 최소한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이상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공제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민법상 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제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예컨대 상속재산가액이 350억원이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200억원, 민법상 지분액 15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3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5억원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배우자(어머니)가 없다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액 5억원(금융재산상속공제액 별도)입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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