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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31. 23:43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1) 가업상속 요건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의 범위

ㅇ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ㅇ업종 요건

-농·어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

 

□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ㅇ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5년 → 15년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상장기업은 40% 이상

-비상장기업은 50% 유지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등 충족)에 해당할 것

-다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되 음식점업은 포함.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확대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가업상속공제

 

ㅇ 한도:1억원

ㅇ 사후관리(5년):상속세 추징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화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ㅇ 사후관리 강화(10년):전액 추징

-가업용자산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10%) 이상 처분

-(좌 동)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3) 사후관리 적용방법


⑴ 가업용자산의 범위 및 처분비율 계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가업용자산의 범위

ㅇ 개인: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ㅇ 법인: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 처분비율 계산:②/①≥5년 내 10%(5년 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

② 처분자산(임대를 포함)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② 개정이유


ㅇ 가업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가업용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가업상속 후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⑵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자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조정

ㅇ 수용, 국가ㆍ지자체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 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합병·분할·법인전환ㆍ통합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조직변경 후 계속 사용되는 경우

ㅇ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② 개정이유


ㅇ 대체투자 등 가업용자산의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⑶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 규정 없음.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ㅇ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다만, 자산 유지 및 당해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명확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ㅇ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보완

 

<삭 제>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취학상 형편은 제외

 

※시행규칙 개정시 검토

 


② 개정이유


ㅇ 사후관리 위반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⑷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의 범위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ㅇ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등으로 최대주주(50%, 상장 40%)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지분감소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사업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의 신주배정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주식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② 개정이유


ㅇ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기본통칙(18-0…3)

ㅇ 가업상속재산 처분 →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ㅇ 가업에 미종사 → 전액 추징

<신 설>

 

 

 

□ 사후관리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방법

ㅇ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ㅇ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를 부과

□ 기타 명세서 제출 등

ㅇ 가업상속재산 명세를 상속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업상속공제신청서(시행규칙 사항)

□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의무 부여

 


⑵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근거를 마련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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