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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례] 이주단지택지에 대한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판례의 사례] 이주단지택지에 대한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24

이주단지택지에 대한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99구1956
 
선 고 일  : 2000-03-07
 
[판결요지]
이주단지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부모가 생존시 이주단지택지공급신청을 제대로 했다면 상속인은 부모의 택지수분양권을 상속했을 것이어서 그 상속인에게 이주단지 택지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도 상속된다
 
[판결전문]

【당 사 자】
원 고 최남오
피 고 서울지방항공청장
【변론종결】
2000. 2. 25.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5. 28.자 이주단지분양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11,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최완성은 1940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5의 19 지상에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1987. 1. 27. 사망하여 그 처인 장기희와 그 자녀들인 원고,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이 위 주택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출생시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6. 12. 사업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으로 이사한 후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한 바가 없으며, 1993. 10. 29. 인천 남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장기희와 원고의 차남인 최창환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장기희는 1996. 2. 12.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이주 및 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1992. 12. 29.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일대에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하고 1995. 12. 4. 그 이주단지택지대상자선정을 위하여 고강동 일대 이주민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시행공고를 함에 있어, 그 선정대상을 ‘① 이주대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1992. 12. 29.) 이전부터 이주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주택 소유자로서 이주대책공고일 현재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이주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1992. 12. 29.) 이전부터 이주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당해 주택 외에 본인 및 전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무주택인 자 중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요양, 직장, 사업상 형편으로 지구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하여 그들에게 단독주택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1995. 11. 4.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통보하면서 보상대상물건의 내역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시켰는바, 원고는 위 통보를 받고 1995. 12. 20. 자신이 위 공고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하여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1997. 8.경 피고로부터 이주단지택지분양신청으로 정정할 것인지의 최종의사를 확인한다는 공문을 받고, 1997. 8. 14. 피고에게 이주단지택지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9. 5. 28.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이주대상 지역 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서 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위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1)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는바, 원고는 위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상 1986. 12.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족이 위 주택에 거주하여 가장으로서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원고도 위 지역 내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인천 남구 만수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어머니인 장기희와 아들인 최창환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으로 이주대책공고일 당시에 이주대책대상지역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무주택자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주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주택자임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선정요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형평을 상실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지 말고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단지택지를 분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이주대책대상지역 내의 거주자는 비록 2채 이상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다 할 것인데, 비거주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생활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만 무주택자임을 요구하는 위 선정요건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선정대상 ②번 요건 중 ‘당해 주택 외에 본인 및 전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무주택인 자’인지를 따지는 기준시점은 이주대책 공고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점을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일(이하 사업인가일이라고 한다)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그 이유는, 첫째로 사업인가일은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인 반면 이주대책공고일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 사업인가일 이후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당한 이유에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업인가일 당시에는 타지에 주택이 있었으나 그 후 처분하여 이주대책공고일에는 무주택자인 사람들보다는 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며, 셋째로 문면상으로 보아도 무주택자 여부는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사업인가일(1992. 12. 29.) 이후인 1993. 10. 29. 이 사건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선정대상

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선정대상 ②의 문면을 보면 무주택자 여부는 이주대책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업인가일은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이기는 하나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도 달라지므로 그 선정기준은 이주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무주택자 여부의 기준일을 이주대책공고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 1. 27. 최완성의 사망으로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주택에서 장기희가 이 사건 사업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책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1996. 2. 12. 사망하였으므로, 장기희는 피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일종의 재산권인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장기희의 사망으로 그 권리는 원고를 포함한 위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분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납세증명원의 명의자이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신청도 원고가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은 사업인가일 당시 원고의 단독소유였고, 따라서 위 장기희가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완성의 사망으로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장기희와 원고의 차남인 최창환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부천시 오정구청장에 대하여 1995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원의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로부터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통보받고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를 신청하여 위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주택은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의 공동소유이었다 할 것이고, 장기희는 위 주택의 공유자로서 1940년경부터 이주대책공고일까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선정기준에 따른 이주단지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였는데, 위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피고가 위 주택에 대한 보상물건의 내역을 장기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통보하는 바람에 정당한 이주단지택지공급대상자인 장기희가 생존시에 이주단지택지공급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한 점을 참작하면, 만약 장기희가 생존시에 이주단지택지공급신청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원고는 장기희의 확정된 이주단지택지수분양권을 상속하였을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이주단지택지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도 상속이 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장기희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이주단지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원고를 제외한 장기희의 상속인들과 공동공급대상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3월7일

재판장
판사 박 시 환
판 사 현 병 희
판 사 박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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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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