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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17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 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기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우리 민법이 대습상속의 요건에 상속포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라고 판단됩니다.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새긴다면 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판례는[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 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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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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