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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13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막론하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을 위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의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건 전부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고, 사실행위이건 법률행위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다고 보아 단순승인이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됩니다. 기타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을 수령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처분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서 한 것으로써 자신이 상속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작은 물건을 없애거나 부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행위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단순승인이 됩니다.

나.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다만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증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생상 피상속인의 옷, 이불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의 경우는 한정승인에만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한 때는 한정승인청산절차 후 남은 채무에 대해 그들의 고유재산으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단순승인의 효과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혼동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종료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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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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