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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09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때로부터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 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을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상속재산 일체를 상속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하는 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기하면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의 신고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로 되므로(법제1042조)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은 물론 채무도 일체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한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상속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가.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못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1019조) 그런데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일부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는 상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역시 상속받은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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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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