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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00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하고 공동당사자 사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누락한 때에는 그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상속인 이외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상속인이 아니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1078조)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 받은 자도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됩니다.

■ 당사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자신 및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수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1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수인간에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난감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권한 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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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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