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7:52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되도록 다음과 같이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30%를 한도로 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

.

.

 


2. 양도가액산정시 시가에 해당하는 범위 확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시가 산정범위를 확대함.

    ①「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시가

    ②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상증법 제 35조에 따른 시가-(추가 규정)


3. 배우자간 이월과세 조정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판정시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4.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범위 확대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주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의 신고금액과 동일할 때만 적용


5.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변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을 삭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9% ~ 36%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상속,증여>

1.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피상속인(사망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1억공제에서 30억원 공제로 확대함,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유산받은자)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 상향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4.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


<기타 조세특례>

1.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 현금보상-10%, 채권보상-15% 감면율을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위반시 감면 세액을 추징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일정요건을 충족시 이연받을 수     있음-신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