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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19:27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요지 :
1998년 이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며 5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 A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본인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본인이 보유한 현금을 합한 약 2억원, 취득당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 약 3.4억원이며 청구인A는 3.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과거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7년에 2억원의 증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1990년부터 1993년 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하였다는 계좌상에도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현금 약 2억원에 대해서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약 4천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A는 본인이 보유한 2억원은 1990년부터 1993년동안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결혼 후 생활비를 모아둔 금액이며 그 금액으로 청구인이 1997년부터 거주한 ○○빌라의 전세자금으로 쓰였으며 1990년부터 1993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를 부과할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법령해설 /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신고시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합산해야 한다. 위의 10년을 합산기간이라고 하며 1998년 12월 28일에 이 합산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합산기간의 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위 사례에 대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년부터 1993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약 2억여원에 대해서 입금계좌 등을 조회해 본 결과 목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지출 등의 사실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1997년에 2억여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도 상속증여세 개정 부칙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한 2억여원은 2003년 10월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합산될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심 2006서121(2006.06.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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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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