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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55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간주상속재산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ㆍ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
ㆍ1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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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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