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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43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법상의 경우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는데 물적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다. 상속으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 예금등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해 준다. (보통의 2억을 한도로 20%의 금액을 차감)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 주는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등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시세대로 평가되므로 상속재산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속세의 부담이 많아져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상속재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함이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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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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