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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32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사전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재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6억원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금융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는다.

 

 증여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수증자(증여받은 자)는 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를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1천500만원) 그리고 기타의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라함)하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훼손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하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은 경우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적용을 배제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된 경우 이를 부담부 증여라 하고,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배우자에게 주택만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금융기관 부채인 4억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증여한 경우
6억-3억 = 3억원이 증여세과표 6억-4억= 2억 증여세과표
3억x 20% = 6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2억-3억원 = -1억원
5천만원이 증여세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담부증여된 4억원 채무를 양도한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화수분씨의 절세방안

 

조금은 복잡하지만, 증여시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울이 10, 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양도소득세 세율9, 18, 27, 36, 50, 60, 70%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비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보다, 증여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합산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절세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조세전문가와 상담하기

 

증여는 사례처럼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증여를 하기 전에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금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기때문이다.

 

양도소득세부담이 큰 경우(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는 증여를 통하여 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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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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