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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19:21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출처 : 국회
[제정 1961.12.23 법률 제860호 ]

 

 제1조 (국내에서 재산이전 )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이전 )
전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제860호, 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출처 :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제860호 1961.12.23 )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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